[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텔레그램, 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마약 판매 광고가 급증하면서 마약광고처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실제 판매자나 유통책 위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마약을 홍보하거나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 행위 자체도 적극적으로 단속되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게시글만 올렸을 뿐이다”, “직접 마약을 팔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광고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한 피의자는 텔레그램 채널에 필로폰과 대마 판매 관련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며 구매자를 모집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실제 거래를 직접 진행한 정황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은 광고 행위 자체가 마약류 유통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형사처벌을 추진하였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SNS를 통해 “안전한 거래 가능”, “고품질 제품 보유” 등의 문구를 게시하며 마약 구매를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게시자는 단순 홍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마약 거래를 촉진하고 유도하는 행위로 평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법적으로 마약광고처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마약류의 판매·수수·사용 등을 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실제 거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이는 마약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실제로 마약을 전달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마약 광고는 판매 행위와 별개로 독립적인 범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게시글 작성, 홍보 채널 운영, 구매자 모집 행위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실무에서는 게시글 내용, 대화 내역, 텔레그램 채널 운영 기록, SNS 계정 정보, 접속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특히 반복적으로 광고를 게시했거나 판매자와 연계된 정황이 확인되면 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단순 광고를 넘어 중간 연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함께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거나 거래 방법을 안내하는 행위 역시 마약 유통 과정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모든 게시물이 곧바로 마약 광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게시물의 내용, 작성 의도, 실제 거래 유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사건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이 중요하다.

실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텔레그램 대화, 가상화폐 거래 내역, SNS 메시지 등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으며, 광고 행위의 범위와 역할이 세부적으로 분석된다.

결국 마약광고처벌은 단순 홍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약 유통을 확산시키는 범죄로 평가되는 사안이다.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직접 판매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진술과 증거 분석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