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트랙터 안전프레임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사고 지자체 책임 30%제한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나상아·박건훈)는 2022년 10월 14일 농업용 트랙터의 전복·전도 방지 장치(안전프레임)를 떼고 빌려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11:19:31
• 미성년자성추행 초범일지라도 실형 피하기 어려워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성범죄 관련 처벌은 강화되었다. 현재까지도 양형 기준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성인보다 미성숙한 아동·청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09:00:00
• 창원지법, 우선협상대상지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안은지·정수미)는 2022년 11월 24일 마산해양신도시(서항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원고가 속한 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08:56:18
• 부산보호관찰소,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 지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24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20명을 배치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전달되는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08:49:37
• 대법원, 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 2022년 11월 10일 냉장육(닭고기)을 불법으로 냉동전환하면서 원래의 유통기한 10일을 임의로 24개월로 허위표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08:38:24
• 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자 6가정 '사랑의 냉장고 채우기' 원호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취약계층 아동학대 피해자 6가정(한부모)에 대해 필요한 식료품 등을 구입해 지원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08:32:44
• 헌재, 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전면금지 조항 정족수 미달로 기각…인용 5 vs 기각 4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1월 24일 조합의 상근직원의 선거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22:11:19
• 법무법인 디라이트, 제5회 ‘디테크 공모전’ 성료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가 제5회 '디테크(D-Tech)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4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지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8:35:35
• 창원지법, 전 여친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위치정보 수집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홍예연·정윤택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1월 24일 피고인(30대)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소유 승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7:58:00
•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안 24일 국회본회의 통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7:33:41
• 헌재, 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 '종교의 자유침해'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6:3 의견으로, 피청구인 육군훈련소장이 2019. 6. 2. 청구인들에 대하여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7:22:16
• 헌재,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지정 금지 평등권침해…헌법불합치 결정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을 금지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됐다.[2019헌마528, 631, 632, 65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7:06:25
• 빚이 있는 부부 이혼재산분할 시 채무도 분할이 될까 부부가 혼인을 해소하게 되는 경우 재산적으로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 인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빚도 분할이 되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6:56:01
• 창원지법, 피해아동에게 모멸적인 메시지 보낸 대학생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홍예연·정윤택·김기풍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6:42:26
• 헌재, 아동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결격 조항 공무원담임권 침해 아동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6: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