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보호관찰소, 무직 보호관찰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3월 30일 울산남구청소년진로직업센터에서 무직 보호관찰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0 18:06:03
•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가정법원 재판부와 업무협의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유정호)는 3월 30일 대전가정법원 소년재판부 김현정 부장판사, 권중식 사무국장, 박태수 판사 등 법원 직원 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0 16:26:42
• 전세사기 피해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임대차계약 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0 16:12:44
• 울산지법, 백신 맞고 술 마시는 아내 질책하고 남편이 집을 나가자 집에 불 낸 아내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김은솔·남민영) 2023년 3월 24일 백신 접종 후 피고인이 술을 마신다며 다투다 피고인을 질책한 뒤 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0 15:25:26
• 성매매처벌, 변종·유사 성매매도 예외 없다 코로나19 엔데믹 시대를 맞이해 다시 변종 성매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변종 성매매 업소란 갈수록 강화된 단속망과 성매매처벌을 피해 마치 다른 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0 13:07:45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장 등 2023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에 대해 2022년 한 해 동안의 정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0 10:21:35
• 어려운 형사, 이혼 사건 ‘핵심은 초기 검토부터’ 전주를 기반으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장유진 변호사는 형사와 이혼과 같은 어려운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초기 검토가 중요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0 09:13:09
• 중년이혼, 노년기 생각해 재산분할 잘해야 중년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은 앞으로의 삶의 질과 연관이 짙다. 단순히 황혼이혼에만 재산분할을 핵심으로 둬야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중년 이혼 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0 09:08:50
• 춘천지법, 모텔에 몰래 침입 사기죄 무죄 원심 파기 건조물침입죄 벌금형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박현기·허경은)는 2023년 2월 17일 숙박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모텔에 몰래 침입해 사기죄(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0 08:16:26
• 대구지법,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 위자료 청구 인용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남근욱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23일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0 07:56:35
• 헌법재판소,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는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2022. 12. 31. 기준)을 헌법재판소공보(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0 00:00:00
• 법무부 “한국 여성 국제결혼 상대 1위가 베트남 남성” 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한국 여성 국제결혼 상대 1위가 베트남 남성”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29일 밝혔다.다수 언론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9 17:22:15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대상자 거짓말 탐지기 검사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용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협업해 전자발찌 대상자 A씨(50대)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9 17:07:53
• 오륜정보산업학교,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 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원장 김지수, 부산소년원)는 3월 29일 안경본데이 안경체인의 지원으로 학생들을 위한 ‘사랑의 안경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9 17:01:38
• 대구구치소, 2023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3월 28일 수성구 라온제나 호텔에서교정위원 및 관계직원 8여명이 참석한 ‘2023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9 16: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