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형사, 이혼 사건 ‘핵심은 초기 검토부터’

기사입력:2023-03-30 09:13:09
사진=장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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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전주를 기반으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장유진 변호사는 형사와 이혼과 같은 어려운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초기 검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사와 이혼은 한 사람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인생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만나게 됐을 때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예 초기 대응을 고민하지 않으면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 소송 중 하나가 바로 이혼이다. 이혼은 단순히 헤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정을 해체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이 모두 해결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혼은 하게 되는 요인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일단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고 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위자료는 물론 소송 비용의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이끌어 내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 경우 초기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증거를 많이 모으고 이에 맞는 주장을 펼치지 않으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 상간 행위를 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반박을 당하기도 한다.

또한 양육권과 관련해서도 친권자, 양육자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서라도 초기 검토와 준비가 필수다. 특히 소송비용이나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나에게 알맞게 받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는게 좋다.
형사사건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만나기 어렵지만 한 번 처벌을 받게 되면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면 이는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 생계에 위협이 된다.

따라서 사건 경위나 피해자와의 합의, 실제로 피해자가 다친 정도 등을 두루 고민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게 중요하다. 결국 이러한 초기 대응은 좋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게 중요하다.

전주 법률사무소 정율 장유진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일대일 상담은 물론 서면 작성, 검토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며 “의뢰인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유리한 전략을 세우고 법률적 위기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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