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민중총궐기 농민 백남기 사망 사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살수차의 직사살수에 맞아 피해자 농민 백남기가 사망한 사건관련 당시 서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3 16:57:10
• 사실혼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가능하려면 과거에는 혼인 신고를 하는게 상수였다고 하면 요즘에는 다르다. 오히려 혼인신고를 미루고 1년 정도를 살아보자고 하는 경우도 많다. 결혼식은 올렸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3 15:48:16
• 울산구치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4월 13일 신규 교정위원 6명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시설내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신규 교정위원은 앞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3 15:25:35
• [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태국 탐마삿 법대 특강 헌법재판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월 12일(현지기준) 태국 탐마삿(Thammasat) 법과대학 특별강연에서, 인권보호와 자유수호에 관한 한국 헌법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3 11:25:18
• 충주준법지원센터, 신규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금왕농협 지정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에서는 4월 12일 새롭게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금왕농협(조합장 이명섭)을 방문해 사회봉사 협력기관 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3 10:38:23
• 서울중앙지법, 목욕탕서 미끄러져 후유장애 보험사 손배책임 30%제한 서울중앙지법 김병휘 판사는 2023년 3월 22일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를 입은 목욕탕 이용객(원고)이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3 08:56:30
• 홍성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대전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4월 12일 센터 소속 보호관찰위원 11명이 참석한 보호관찰위원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3 07:42:41
• 대구지법,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은 '직장내 괴롭힘'손배인정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4일 대표이사(피고)가 직원(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안에서,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3 07:37:46
•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10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농심호텔 2층 에메랄드 홀에서 2022년도 8월 이후 개업한 신입회원 75명과 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17:07:56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농협중앙회 하남시지부 농정지원단과 연계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남시 일대 5개 농가에 4월 7일부터 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16:18:04
•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 협약 체결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4월 12일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문제 음주를 치료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김성곤)와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15:06:19
• 진주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및 참관 행사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4월 12일 신규 교정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시설 내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위촉식에는 신계주 진주교도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14:07:05
• 아무 생각 없이 찍은 카메라촬영, 큰 몰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한 공무원이 직장 내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돼 고소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글이 등장해 논란이다. 그는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냐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13:00:00
• 교원징계, 징계위원회 속성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징계는 보통, 사실관계 관련 조사가 진행된 후 이를 기초로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 정도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12:13:45
•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입법예고 법무부는 4월 13일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예정이다. 형의 시효의 기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12: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