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김건희특검, 김기현 의원 피의자 소환…'로저비비에 선물' 추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22일 소환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4:40:14
• 국민의힘,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도입 토론회 24일 개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4:36:52
• 경찰, 내란특검 잔여사건에 41명 수사팀 편성... 심우정·정진석 등 수사 마무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란 특별검사'로부터 넘겨받은 잔여 사건에 41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수본 '3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4:26:13
• 성탄·신년 코앞 정부여당 특별사면 움직임 없어... "가석방은 진행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는 성탄절과 신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와 관련된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4:10:18
• 민주당, 검찰개혁 정책 토론회... 자문위원들 "檢 보완수사권도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에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가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대응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4:03:23
• '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 첫 재판 공전.... 법원, 특검에 "의견내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군검사들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3:57:51
• 대법원,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예규' 행정 예고... 내달 2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 마련이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22일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3:52:19
• 울산해경, 연말연시 음주운항 해양사고 예방 특별단속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어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3:42:49
• 투자사기,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일반 시민도 ‘피의자’ 되는 이유 최근 대출·투자·재택알바 등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가 빠르게 진화하면서, 단순 피해자라고 여겼던 일반 시민들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3:17:11
• 울산지법, 이별 통보 수 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장형준 징역 22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12월 19일 이별을 통보한 전 여인을 수 십 차례 무참히 찔러 살해하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1:17:02
• 징계 불복부터 형사 고소까지... 분쟁의 고리 끊는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조사’의 실효성 최근 발표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지난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괴롭힘이 특정 조직만의 일탈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1:04:58
• 대법원, '클리오의 누디즘(NUDISM)이 상표의 요부' 상표권 침해…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상표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클리오의 누디즘(NUDISM)이 상표의 요부로 상표권 침해라며 유죄 1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0:53:20
• 순창 섬진강서 징검다리 건너던 50대 물에 빠져 숨져 전북 순창군 적성면 섬진강에서 21일 오후 2시 7분께 징검다리를 건너던 50대 A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09:50:37
• 억울한 강간치상 혐의,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선 중죄의 무게 강간치상죄는 강간이라는 범죄 행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죄목으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매우 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09:49:02
• 전주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하던 60대 떨어져 숨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현장에서 21일 오전 10시 43분께 작업자 A(60)씨가 1.5ｍ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09: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