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원, 尹 비상계엄 시민 손해배상 인정… "104명에 10만원씩 지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5:31:44
• 李정부 첫 검찰 고위인사 단행... 서울고검장에 구자현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25일 단행돼 29일자 발령난다. 전국 최대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신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서울고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5:22:37
• 법원, '공흥지구 특혜의혹' 양평군 공무원 항소심 중단... 김건희특검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5:19:19
• '구명로비' 의혹 전 해병 제보자, "해병특검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전직 해병 이관형 씨가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5:14:38
• ‘GTX-D 본궤도’…김포 ‘서울 생활권’ 편입 초읽기 수도권 서북부 교통 지도를 바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김포 장기역에서 출발해 인천 검단·계양을 거쳐 G...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4:47:56
• [인사] 법무부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유광렬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차순길 ▲ 〃 반부패부장 박철우 ▲ 〃 마약·조직범죄부장 김형석 ▲ 〃 공판송무부장 차범준 ▲ 〃 과학수사부장 최영아 ▲ 수원... |2025-07-25 14:46:43
• 부산경찰청 기동순찰1대, 여름철 해수욕장 기초질서 확립 합동 예방활동 전개 부산경찰청 기동순찰1대는 7월 24일 저녁시간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기초질서 위반 행위 근절 홍보 및 계도를 하기 위해 지자체(부산시청·수영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4:38:10
• [인사]법무부-대검검사급 검사 33명 법무부는 7월 25일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신규 보임(18명) 및 전보(15명) 인사를 7월 29일자로 시행했다.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4:29:35
• 진학사 캐치, Z세대 구직자 대상 ‘AI 활용 경험’ 설문조사 결과 진행 진학사 캐치 조사 결과, Z세대의 86%가 AI를 활발히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Z세대 구직자 1,592명을 대상으로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25 14:20:40
• “또 나온다, 또 팔린다”…내달 분양시장 ‘시리즈 아파트’ 공급 주목 내달 분양시장에 브랜드와 입지가 검증된 ‘시리즈 아파트’들이 잇따라 공급돼 이목이 쏠린다.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거둔 단지의 후속 공급...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4:20:29
• 부산경찰청-MG새마을금고-굿네이버스,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업무협약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7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청 내 7층 회의실에서 MG새마을금고 부산지역본부(협의회장 박수용, 본부장 김덕규), 굿네이버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4:13:51
• 시군구연맹, 수해복구 동원 공무원의 안전대책 마련요구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수해복구에 동원되는 공무원의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25일 밝혔다.최근 집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2:25:13
• 공주보호관찰소, 소년 대상자 보호관찰위반 혐의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공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진우)는 7월 25일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2:19:38
• 부산사상경찰서, 모라복지관서 주민들 대상 기초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활동 전개 부산사상경찰서(서장 임영섭)는 7월 24일 오후 2시 사상구 모라동 모라 복지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2:08:02
•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부정처사후수뢰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부정처사후수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1:4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