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천지법 판결]퇴직금 미지급 기소된 쿠팡풀필먼트, 민사소송 '패소'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들이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낸 전직 CFS 근로자에게 승소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3 17:55:34
• 의정부지검, '마약왕' 박왕열 사건 수원지검 마약 합수본 이송 검찰이 필리핀에서 송환된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 사건을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로 이송했다.의정부지검은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3 17:51:47
• [서울고법 판례]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3 17:50:17
• [국회입법] 이춘석의원 등 11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1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3 17:48:41
• [국회입법]윤종오의원 등 10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종오의원 등 10인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3 17:47:51
• [국회입법]복기왕의원 등 10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0인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른 도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3 17:46:47
•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종합특검이 TF에 진술 회유 사건 이첩요청"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최근 2차 종합특검에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3 15:35:24
• '공천청탁' 김상민 2심 재판부, 법정서 이우환 그림 직접 검토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3 14:58:47
• 대법원,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김포공항세관장 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수입통관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상고심에서 '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피고(김포공항세관장)의 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12:00:00
• 정교유착 합수본, 전재수 의원 보좌관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소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수본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3 10:59:25
• 10년 전 회사 돈 유용도 처벌될 수 있다...횡령죄공소시효, 생각보다 훨씬 길다 최근 퇴직한 직원이나 전 배우자, 동업자의 과거 자금 사용 내역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횡령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너무 오래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09:00:00
• 부산지법, 보육원 후배 겁박 수 천만 원 갈취·카드 무단 사용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3월 25일 보육원 후배를 상대로 겁어 주어 상해를 가하고 안마방 투자금 명목, 각종 수당 관리명목으로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08:36:09
•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역과 도주 항소심도 징역 6년 대구지법 제5-3부(재판장 최운성 부장판사·박치봉·강경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그대로 도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08:32:14
• 공연음란범 재범률 68%...해외 평균의 3배 독일 성학자 프로인트(Freund)의 '구애 장애 이론'에 따르면, 정상적인 성적 상호작용은 ① 상대 탐색, ② 비접촉 상호작용, ③ 접촉 상호작용, ④ 성...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4-02 22:17:36
• [청주지법 판결]SNS로 만난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20대 ,'징역 3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강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2 17: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