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아동 160회 때리거나 꼬집고 걷어차 상습상해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4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12:10:46
• 음주운전∙뺑소니, 무죄∙처벌 수위 낮추려면…”대처방안 중요” 지난 해 7월 28일부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10:37:58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실손보험 사기, 누구나 보험사기꾼 될 수 있어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사건이 잇따라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 사기 사건의 경우 학생, 주부 등 일반인이 별다른 생각 없이 ‘돈을 아낄 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10:22:15
• 대법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30일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원고)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08:37:22
• 의정부지법, 층간소음문제 갈등 징역 2년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영기부장판사, 김민지·두홍륜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08:33:05
•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 대상 가족교실 운영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문선미)는 5월 1일 인천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 10명을 대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08:31:19
• 법무부,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 검사로 신규임용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회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력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1 18:26:01
• 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재를 감추고 도주한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및 유치 집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지난 4월 30일 고의로 소재를 감추고 보호관찰을 기피한 A씨를 구인, 조사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구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해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준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1 15:04:14
• 안양보호관찰소, 마약 양성반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 확정돼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지소장 권태호)은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A씨를 조사하고 법원에 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5월 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인용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의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1 14:53:38
• 대법원, 원고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3월 20일 대통령이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1 12:39:08
•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영양지구,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영양지구(회장 이찬직) 4월29일 영양공설시장 일원에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1 11:28:01
• 대법원, 호봉제→성과연봉제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4월 13일 대학교수들이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1 09:05:43
• 대구지법, 외도 남편과 사귀는 여성 스토킹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4월 21일 외도 남편과 사귀는 여성과의 내연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1 09:01:10
• 충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결연 행사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충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장택용)는 4월 28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대상자 5명과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9 16:40:41
• 검찰,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압수수색 검찰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9 15: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