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방변호사회,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활동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4월 26일 두류공원 내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지역 어르신 및 노숙자를 위한 봉사활동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7:28:11
• 법무법인 디라이트, 내달 ‘우주산업 및 개발’ 세미나 개최 우주산업에 대한 국내외 트렌드와 비즈니스 동향을 한눈에 알아보는 세미나가 마련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다음달 10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6:53:40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 네트워크 간담회 가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경주범피)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공동으로 4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5:42:41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언양초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4월 25일 울산 언양초등학교를 방문해 10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3:27:36
• 법무부,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 총회 서울 개최 법무부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공동으로 4월 26~28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South East...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3:20:00
• 아청 음란물 제작, 큰 처벌 받는 중범죄 미성년자 연예인 성 착취물을 배포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3:00:00
• 창원지법 마산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이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 박연주・홍진국 판사)는 2023년 4월 26일, 지난 3월 16일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2:32:57
•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의 대응 방안은 2019년 7월,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2:07:24
• 대법원, 콜센터 상담업무 요양불승인처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4월 13일 원고의 콜센터 상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1:25:06
• 포항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 가져…신용해 교정본부장 주재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4월 25일 포항시 북구 라한호텔에서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는 법무부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08:44:45
• “삼청교육대·서산개척단 피해자·유족의 국가배상 소송을 대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삼청교육대와 서산개척단의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소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08:38:44
• 대법원, 전화번호로 연락 않고 공시송달 '출석기회 주지 않고 판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4월 13일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06:00:00
•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 강력한 처벌과 단속 피하기 어려워 최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남성 가운데 성 구매를 경험해 본 비율은 42.1%인 것...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17:39:28
•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장안지구위원회,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25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장안지구위원회(회장 최성배) 위원 33명이 소년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17:01:27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주거지원위원회,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주거지원위원회(회장 박경미)는 4월 25일 오후 2시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생계형 재범 방지를 위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16: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