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김본환 대표가 2일 오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단독으로 만나 '변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오늘 면담에서 글로벌 리걸테크 산업 발전과 대비되는 국내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로톡이 최근 수년간 변호사단체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고 있는 동안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리걸테크 유니콘이 나오고 있고, 7천여 개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며 성장하고 있다"며, "혁신기업들의 노력과 땀이 불합리한 규제 등 현실적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여당이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서 "타다 사태에 이어 로톡이 제2의 분수령”이라며, “우리가 이미 뼈아픈 좌절을 한번 겪었던 만큼 과연 이번에는 혁신이 기득권 장벽을 넘어 새로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변호사 3만명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사소송 10건 중 7건이 나홀로소송일 만큼 일반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로톡이 이런 환경에서 어렵고 멀기만 했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더 넓게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내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현행 '변호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사위원들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발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로톡과 같은 리걸테크 플랫폼이 법률 시장을 약 27%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약 9조원 규모인 국내 법률 시장이 약 2조 4000억원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초 국회 유니콘팜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2%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소비자에 도움된다"고 답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