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정성호 법무부장관, 검찰에 공직자·기업인 '과잉수사 자제'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2:17:58
• 부산동부·울산·경주보호관찰소, 울산 울주군 폭우 피해 복구 총력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울산보호관찰소, 경주보호관찰소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울주군에 합동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29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1:58:56
• 'VIP 격노' 회의 참석 조태용, 피의자로 해병특검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7인 중 한 명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진행 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1:24:48
• 尹 첫 소환조사 불출석... 김건희특검 "내일 출석하라" 재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가 결국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1:20:0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결과 부정 허위사실 불법 현수막 게시 정당 고발 부산 전역에 내걸린 대선 결과 부정 허위사실 현수막에 대해 선관위가 관련 정당을 고발조치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한 정당 대표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1:12:43
• 창원준법지원센터, 수해 피해복구 지원활동 '구슬땀'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황철주)는 호우로 수해를 입은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1:07:47
• 충주서 야간에 5ｍ 깊이 공장 탱크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 충북 충주의 한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탱크 청소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1분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0:51:53
• 군산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불…차량 3대 등 피해 29일 오전 0시 35분께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에서 화재가 났다. 불은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0:45:03
• 법무부장관, 대검에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29일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 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0:36:59
• 부산식약청, ‘시부트라민’ , ‘플루옥세틴’ 등이 함유된 불법 식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부트라민’, ‘플루옥세틴’, ‘푸로세미드’, ‘센노사이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0:28:32
• 김건희특검, 오늘 尹 소환 조사 시도... '건강악화' 출석 불응 전망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0:06:33
• 개인회생,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후회 사례 3가지’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09:52:49
• 부산지법, 현행범인 체포에 앙심 경찰관 무고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7월 10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지 이에 앙심을 품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09:46:59
• 양육비 미지급, 자녀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 후 양육비를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자녀의 생존과 복지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09:00:00
• 울산지법, 수영 강습 받던 초등생 상대 장난 빙자 괴롭히고 조롱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수영강습을 받던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수 회 물속에 집어넣고 화가난 모습을 찍어 조롱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08: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