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창원지법, 업무상과실치사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오택원·권미연·정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2월 23일 어린이집 아동이 현장체험 학습 장소에 도착해 이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08:55:45
•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소폭 확대…지방 8주 연속 상승 횡보세를 보이는 서울 아파트 주간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이 직전 주 대비 소폭 확대됐다. 10·15 대책으로 신규 규제지역이 된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5 17:15:26
• 성탄절에도 이어진 헌혈 발걸음…따뜻한 나눔으로 채운 빨간날 크리스마스인 25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헌혈의집 강남센터 간호사들은 10시 운영 시작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다.이날 서울에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5 17:06:08
• 특검, "수사검사 압박해 쿠팡 무혐의 처분…수사권 행사 방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당 검사에...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5 17:03:14
•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공장서 화재 12월 25일 오전 9시 37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39 고려아연 공장 납축전지동 내 배기설비 덕트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5 17:01:15
• 성탄절 밤부터 기온 '뚝'…강원도, 한파 대응 체계 강화 강원특별자치도는 25일 오후 9시를 기해 도내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한파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강원도 전역에 내...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5 16:52:45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2025년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가 주관하고, 한국 법무보호 복지공단 법무 보호위원 인천지부 협의회 주최, 인천지방검찰청 후원으로 23일 오후 5시 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5 11:56:15
• 전교조, 단식투쟁 및 철야농성으로 정치권의 응답 이끌어 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라! 120만 공무원, 50만 교사의 시민권을 회복시키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라!"전국교직원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5 11:50:06
• 평택준법지원센터, 이음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는 12월 24일 평택시 청룡동 소재 이음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의 연말 화합의날 행사 준비에 사회봉사명령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5 11:28:52
• 청주소년원-한국미용총연합회,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 업무 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는 12월 24일 한국미용총연합회와 보호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5 11:00:21
• 대법원, 뇌물공여·뇌물수수 사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무죄 부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5 10:17:18
• [성명]전국이마트노동조합 성명에 대한 마트산업노동조합 입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2월 24일자 성명을 내고 최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발표한 「쿠팡과 유통산업에 대한 성명서 - 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20:29:37
• 법무법인 광장 주현수 변호사, ‘수입규제 대응 유공’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주현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지난 23일 무역협회에서 개최된 산업통상부의 민·관합동 무역장벽대응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8:07:57
• [서울고법 판결]여친 집 문 두드린 취객 폭행해 생명 위협한 20대, '감경'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여자친구의 집 문을 두드린 취객의 얼굴을 발로 가격해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정도의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을 입힌 20대에게 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8:02:26
• [수원고법 판결]일가족 5명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