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안동준법지원센터, 제51회 성년의 날 행사 가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양진우)는 제51회 성년의 날(5.15.)을 맞아 12일 안동준법지원센터에서 성년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3 08:46:03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전국 첫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메타버스 상담 플랫폼 조성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종재)는 5월 12일 청년 예비 사회적기업 ㈜마인드브이알(대표 이대엽)과 메타버스 상담 플랫폼 조성을 위한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3 08:35:14
•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경모)는 5월 12일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장정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2 17:42:25
•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천국제공항 국정과제 현장 점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월 12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 국정과제 현장을 점검하고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직원들을 격려했다.한 장관은 △출입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2 17:29:28
• SK매직, 쿠쿠홈시스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의혹으로 소송 제기 SK매직이 쿠쿠홈시스가 자사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SK매직에 따르면 쿠쿠홈시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금지·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2 16:25:41
• 공연음란,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엄연한 성범죄 지난달 대구지방법원은 카페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여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2 15:22:32
• 대구지법, 전 리듬체조 선수에 대한 모욕적 댓글 단 30대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4월 18일 인터넷게시판에 전 리듬체조 선수 겸 방송인 손OO에 대한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3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2 11:53:22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홀로 거주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사상구청의 의뢰로 A씨(60대·남)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지원해 사회봉사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2 11:39:11
• 대전보호관찰소-대전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청소년 마약예방 캠페인 가져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5월 11일 오후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위원 협의회와 함께 대전역, 대전 중구 일원(선화동, 대흥동)과 우범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2 11:12:21
• 울산구치소, 청량중학교와 장학사업 업무협약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5월 11일 울산 청량중학교(교장 강권식)를 방문해 장학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 박규연 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2 08:59:35
• 대구소년원, 한국제과기능장협회와 업무협약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이헌구)은 5월 11일 사단법인 한국제과기능장협회(회장 이석원)와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2 08:54:55
• 춘천지법, 항소심도 국립공원에 설치된 자연학습장은 '숙박시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 부장판사, 김정환·윤상훈 판사)는 2023년 3월 17일 국립공원에 설치된 자연학습장이 ‘숙박시설’에 해당함에도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2 08:49:16
• 대법원,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무효…종전 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2023년 5월 11일 현대차 간부사원 연월차 휴가와 관련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19:22:10
• 공주교도소, 장류 제조 전문기업 진미식품과 업무협약 공주교도소(소장 조진호)는 11일 소 내 청사 회의실에서 장류 제조 전문기업인 ㈜진미식품(대표 송상문)과 교도작업 장류제품 품질향상 등 기술지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18:12:06
• 부산교도소서 전통과 현대의 오버랩 의상 전시회 '눈길'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수형자의 정서 치유를 통한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5월 10일~5월 31일 동안 2차에 걸친 ‘전통과 현대의 오버랩(Overlap)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17: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