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A씨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라는 통지를 받고 병역을 기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했고,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혈압 수치를 높임으로써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을 익혔다. 결국 A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고혈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은 A씨의 위와 같은 병역기피행위를 인지하고 A씨를 병역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 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유한규 변호사는 “과거 병역기피 수법은 무릎수술∙탈골 등 신체에 물리적 손상을 가하는 방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신경계 질환 증상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여 최종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게 하여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병역기피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공무원이나 의사, 치과의사가 타인의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 증명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병역기피는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병역기피자 본인뿐만 아니라 병역기피를 도와준 사람까지 중하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병역기피자가 증가함에 따라, 병무청은 병역판정 검사를 더욱 정교하고 치밀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만일 억울하게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히 군형사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