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와 업무협의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5월 24일 소 내 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보호관찰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19:37:57
• 법무법인 율촌,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세미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18:32:40
• 홍성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홍성보호관찰소, 소장 김구회)는 5월 24일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관내 4개 경찰서(보령,홍성,예산,서천) 경찰관 8명과 보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17:27:03
• 대전솔로몬로파크, 다문화가정 어린이 법진로체험 캠프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5월 24일 취약계층 법교육 확대를 위해‘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초청, ‘충남대 법률센터’연계로 「2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17:00:39
• 대전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5월 24일 소 내에서 대전광역시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세종 및 금산경찰서, 대전·세종 CCTV통합관제센터, 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16:32:31
• 포항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이경민)는 5월 24일 보호관찰소 2층 회의실에서 전자발찌 훼손 사건 등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관내 경찰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16:21:51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변작 중계기 관리책... 처벌수위 매우 높아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발신 번호를 바꿔주는 중계기를 판매한 일당이 검거되었다. 국내 피해자들이 해외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지만 010으로 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15:20:02
•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5월 23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은영 전문강사를 초청해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을 했다고 24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13:52:55
• 춘천지법 이경은 부장판사 일행, 춘천소년원 방문 업무협의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은 춘천지방법원 이경은 부장판사를 비롯한 조사관 등 5명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춘천소년원의 기관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13:45:38
•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법무부는 ①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13:09:00
• 부산지법, 119구급대원 폭행·흉기위협 피고인들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8일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소방관들을 협박해 공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10:11:43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인지부터 대응까지 생각해야 가정폭력을 겪게 되면 당연히 이혼을 생각할 것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인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리적인 폭행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랑해서 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09:31:36
• [법률구조]대구지법, 항소심도 "휴대폰 판매점 업주가 실질적 사용자" 한 휴대폰 판매점 업주가 자신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며 종업원에게 임금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사용자성을 인정해 임금지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08:37:27
• 서울서부지법, 국방부 대변인의 일기 기초 서적 출판 업자에 대한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2일 대한민국(채권자)이 국방부 대변인으로 재직했던 사람의 일기를 기초로 서적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08:14:25
• 대법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27일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기 기내청소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① 연장근로수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07: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