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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서울남부지법 판결]강진원 강진군수 민주당 자격정지 취소가처분, '인용' 선고
· [광주지법 판결]침상서 80대 환자 떨어트려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 '벌금형' 선고 · 대법원, 코로나19확산 시기에 집회 연 노조위원장 등 벌금형 원심 확정 · 부산지법, 지인의 개인방송에서 경찰 제보자 협박 폭력조직원들 실형 · 창원지법, 조합원자격상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기 납부한 분담금 반환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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