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여야, 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 10년만에 공백 해소 눈앞 여야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합의해 10년간 유지됐던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1 14:16:15
• 정점식, 경찰의날 맞아 李대통령에 청장 공석 해소 촉구... "더 늦춰선 안 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경찰의 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며 신뢰 회복을 강조한 가운데 현재 공석 상태인 경찰청장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1 14:08:23
• 민주당, '조희대 국조 검토'도 추진... "구체적 탄핵근거 확인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공식화한데 이어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계원 대변인은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1 14:03:02
• 李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AI답변 공개... "정부조직법 부정하는 궤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최근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해 생성형 AI인 제미나이를 활용한 반박 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1 13:51:26
• 李대통령, '2026 세계 바이오 서밋' 참석 WHO 사무총장 접견… 'AI 기본의료 전략' 소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2026 세계 바이오 서밋' 참석을 위해 방한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 만나 보건의료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1 10:56:40
• 국회 상임위 5곳 국감… 靑 실장 인사 증인 채택 공방도 국회가 국정감사 후반기 일정으로 들어간 가운데 21일 5개 상임위에서 질의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정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문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1 10:38:09
• 변호사는 경찰로, 퇴직경찰은 로펌으로... 수사권 확대 속 ‘전경예우’우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의 수사권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법조인들의 경찰 진출과 퇴직경찰관들의 법조계 재취업이 맞물리면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1 10:29:17
• 李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 참석… '흔들린 경찰신뢰 회복'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요해진 경찰의 역할과 신뢰회복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롭게 도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1 10:27:51
• 화학연구원, 카드 미정산 알고도 독촉만…전 센터장 9개월간 9671만원 부정사용 한국화학연구원 회계부서가 전직 센터장의 카드 미정산 건을 독촉하고도, 9개월 동안 카드를 정지하는 등의 강제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1 01:05:00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윤규 원장, 해외출장 절반 '셀프 승인'·본원 근무 36일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이 해외출장 10회 중 5회를 내부 심의 없이 스스로 승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원장이 취임 후 1년 6개월여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1 00:15:00
• [국회입법] 김승수의원 등 20인, 섬 관광진흥법안 발의 김승수의원 등 20인은 섬 관광진흥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빍혔다.제안이유는 우리나라 섬 지역은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 독특한 문화유산 그리고 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0 17:38:48
• [국회입법] 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0 17:37:24
•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0 17:35:22
• 민주당, 초광역특구 법안 발의… "52시간 특례 숙의후 최종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방안 등이 담긴 이른바 '메가 특구법안'을 20일 발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방주도성...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0 15:28:27
• 여야, 국감 후반부까지 ‘재제청 논란’ 신경전... 대구고법 국감서 지역차별 의혹까지 이재명 정부의 2년차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부 일정으로 접어든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법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체정 문제에 대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0 15: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