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내란특검, 국회의결방해·해경 수사 등 기간연장 전망...국힘 강제수사 가능성 거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주요 국무위원 2명을 재판에 넘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평양 무인기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1 16:27:48
• 정청래 "검찰 개혁 당정대 이견 없어…중대범죄수사청 소재도 조율 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입장과 방침에 대해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이견이 없다"고 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1 16:19:36
• 최은석 의원, 불법 사제총기 조력 행위 처벌 법안 발의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불법 총기 제조를 돕는 모든 조력 행위를 차단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1 16:16:52
• 송재봉 의원, 1인·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예방·지원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 청원)은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회복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1 16:15:32
• 조계원 “서울·여수 잇는 내륙선 구축해…철도 대동맥 완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여수시을)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부처 심사에서 전라선 KTX 노선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서울...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23:24:01
• 이소영 의원, 기후위기 환경문제 넘어…불평등 심화 요인 지목 이소영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복지재단·사단법인 푸른 아시아·1.5도씨 포럼 공동으로 기후복지 입법 공동체를 보...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9:53:43
• [국회입법] 박정훈의원 등 10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훈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업업자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26:56
• [국회입법] 윤건영의원 등 17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7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문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25:50
• 법원,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김건희특검에 송부.... 권의원 "표적수사... 불체포특권포기 하겠다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5:16:22
• 장동혁, 李대통령 여야 회동 지시에 “추후 단독회담 진행돼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이번에는 그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5:05:31
• 李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확장 편성에 "씨앗 부족하다고 밭 묵힐 수 없어… 재정 적극적 역할"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새 정부의 첫 본예산과 관련해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愚)를 범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4:58:29
• 이재명 정부 첫 예산 발표... 728조·8%대 확장재정 ‘성장엔진 AI·R&D’ 집중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올해보다 8% 증가한 총지출 720조원대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4:55:37
•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9월 1일 개막... 국민의힘 보이콧 일단 철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9월 1일 개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제429회 정기회를 집회한다고 29일 공고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4:39:48
• 개혁신당, 검찰개혁 세미나 개최... "민주당 검찰 개혁은 복수혈전" 개혁신당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4:31:10
• 국민의힘, 연찬회서 ‘손 편지’로 변화 의지 표명... "입법폭주 막고 국민 신뢰 회복" 결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1박 2일 간 진행된 연찬회를 마치며 변화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4: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