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광역특구 법안 발의… "52시간 특례 숙의후 최종안"

기사입력:2026-10-20 15:28:27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 회의(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 회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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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방안 등이 담긴 이른바 '메가 특구법안'을 20일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안'이란 이름으로 발의된 이번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은 초광역 특구를 조성하는 동시에 인허가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원책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이 포함됐으나 민주당은 노동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이 내용이 빠진 법안도 별도로 제출키로 했다.

이밖에 법안에는 특구 내 혁신 성장과 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보조금 신설, 금융지원·신용보증의 우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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