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이춘석 “박연차 관련 사건, 대법원은 나 몰라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박연차 전 태광그룹 회장의 진술이 피고인에 따라서 유죄의 근거가 되기도... |2010-10-20 18:35:35
• 천정배 “‘낙지데이’ 오세훈, 어민 약 올려…놀부심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0일 낙지머리 유해성 논란을 일으킨 서울시가 이날 ‘낙지데이’로 정하고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낙지비빔밥으로 먹자 “놀부심뽀”라... |2010-10-20 14:49:48
• 박영선 “대법원이 소장 판사들 의사개진 막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판사와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공간으로 활용되는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 이용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든 것과 관련,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건전한 비판이 차단될 우... |2010-10-20 14:32:48
• 퇴직 판사들 로펌에 새둥지…‘김앤장’ 가장 많이 영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5년간 퇴직한 판사 520명 중 절반이 넘는 273명(52.5%)이 로펌(법무법인)을 택했고, 특히 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상위 10위권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판사는 168명, 20위권 로펌까지 합하면... |2010-10-19 17:52:07
• 항소 증가는 ‘감형’되기 때문…“사법부 명예의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사건 재판에서 항소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양형이 원심보다 감형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철래 미... |2010-10-19 16:45:51
• 대법원 재판연구관 업무, 헌법연구관 20배 넘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처리 사건 수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20배를 넘어 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10-10-19 15:56:46
• 뇌물수수 공무원 40%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직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10명 중 4명 정도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 |2010-10-19 15:40:12
• MB “악플러에 시달린 ‘타블로’ 얼마나 힘들었겠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학력의혹이 불거져 곤혹을 치른 가수 ‘타블로’(본명 이선웅)에게 관심을 나타내 화제다.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1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아침 대통령께서 ... |2010-10-19 13:29:58
• 박준선 “학력 논란 ‘타블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감사에서 가수 ‘타블로’(본명 이선웅)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2010-10-18 17:19:39
• 판사 스트레스 원인은 ‘업무’…더 똑똑한 판사에 열등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반인에게는 선망의 대상인 판사가 오히려 ‘직업(업무)’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또한 판사들도 자신보다 더 똑똑한 다른 판사들에게 열등감을 갖고... |2010-10-18 17:03:02
• 늘어나는 성구매 사범들…‘존스쿨’ 처분 급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구매 사실이 적발돼 ‘존스쿨’ 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존스쿨(John school)은 1995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2010-10-18 12:12:21
• 국민참여재판 검찰 항소율, 일반 형사재판 7배 높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시민들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항소율이 일반 사건 재판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0-10-15 17:26:38
• 박지원 “군인답게 물러나라” vs 김태영 “자리 연연 안 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15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거듭 김태형 국방부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사퇴 ... |2010-10-15 16:20:27
• 군사법원도 전관예우?…사선변호인 실형 크게 낮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등군사법원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때보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의 실형 선고율이 훨씬 낮아 군대 안에서도 ‘전관예우’ 관행이 심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2010-10-15 12:08:49
• 총리실 “우리한테 불리한 거 빼”…감사원에 영향력 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무총리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제정절차를 무시하고 감사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 |2010-10-14 23: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