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이번 판결이 재벌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각종 경제범죄를 사실상 방치해왔던 잘못된 사법 불평등을 바꾸는 유의미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ㆍ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판부가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며 “김 회장의 법정구속이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김승연 회장의 범죄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엄청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유전무죄’의 사법적 불평등을 상징하는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왔다는 점에서 오늘 판결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재벌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각종 경제범죄를 사실상 방치해왔던 잘못된 사법 불평등을 바꾸는 유의미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재벌기업들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비자금조성, 편법승계, 내부거래 등 사회적 질타를 받았던 기업문화를 시급히 개선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재벌기업들은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흐름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면 자칫 모든 것이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