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비례대표 14번 받은 서기호 전 판사 “흔쾌히 수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제가 원했던 근본적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돼 매우 기쁘다” 서기호 전 서울... |2012-03-06 21:17:26
• ‘비례대표 탈락’ 서기호 판사 “배울 게 많구나 깨달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의 양심’이라며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서기호’ 법복을 입었던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통합진보당에 입당하며 정치인으로 ‘깜짝’ 변신했으... |2012-03-05 12:31:54
• ‘국민판사’ 서기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탈락 ‘충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 법복을 벗고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었던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정치인으로 ‘깜짝’ 변신했으나 통합진보당 개방형 비례대표 공천... |2012-03-04 21:03:45
• 박원순 홈페이지 테러 특별검사에 박태석 변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0.26 재ㆍ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선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디도스 공격)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에 박태석 변호사가 내정... |2012-03-03 15:12:14
• “후배 법조인 앞길 막은 김재호 판사 침묵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후배 법조인의 앞길을 막은 김재호 판사는 비겁하게 침묵하지 말고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민주통합당은 2일 “나경원 전 의원의 남판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 |2012-03-02 17:16:01
• “나경원-김재호 부부 수사하고, 김재호 판사 징계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일 새누리당의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검사의 양심고백과 관련, “나경원 전 의원과 남편 김재호 판사를 수사하고... |2012-03-01 16:59:38
• 선관위, 19대 총선 ‘E-clean선거’ 실천 협약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29일 제19대 총선의 건전한 사이버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정당, 인터넷 관련 협회, 주요 포털사이트 관계자 ... |2012-03-01 12:44:17
• “박은정 검사 ‘양심선언’, 사법정의 살아있음 느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은 상식적으로 봐도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되니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며, 나경원 전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통합진보당 이진... |2012-02-29 20:05:35
• “나경원 침묵 말고 ‘양심고백’ 입장 밝혀라…후보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소청탁’을 했다는 박은정 부천지청 검사의 ‘양심고백’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29일 김유정 원내대변인과 김현 수석부대... |2012-02-29 17:16:53
• “룸살롱 술값 떼먹는 청와대 행정관…시정잡배만도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이 청와대 행정관과 경찰 간부가 룸살롱에서 마신 밀린 술값을 갚게 해달라는 사건에 서울서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청와대를 맹비난했... |2012-02-28 16:18:03
• “검찰법에는 이명박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8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감감무소식”이라며 “검찰법에는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인가”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2012-02-28 15:43:46
• 천정배 “강용석 용서한 박원순에 제가 쪼잔한가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의원을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의는 어찌하고 온정만 내... |2012-02-23 23:03:52
• 승소 정연주 “불법 ‘해임’ 이명박 대통령 책임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 본인에 대해 취했던 KBS 사장직 해임조치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법을 어긴 행위를 저지른데 대해 본인과 국민 ... |2012-02-23 18:37:46
• “헌법재판관 공백사태 책임,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가 22일 헌법재판관 1인 공석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 |2012-02-23 16:08:09
• 전여옥 “서기호가 국민판사?…욕쟁이-베짱이 전직 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전여옥 의원이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사법부 법복(法服)을 벗었으나,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국민과 소통한 사법부의 양심’이라며 선물한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 |2012-02-21 14: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