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국가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징계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명예를 안았다.

▲ 진선미 민주당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부처별)’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공무원 징계건수 8125건 중 경찰청 징계가 3363건으로 41.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교육공무원이 21.4%(2204건)로 2위를 차지했다. 경찰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두 개 부처의 징계건수를 합치면 총 62.8%이다.

전체 공무원 62만 2424명에서 교육공무원이 35만 2153명(56.6%), 일반직공무원이 11만 4237명(18.4%), 경찰공무원이 11만 198명(17.7%)을 차지하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경찰의 징계 건수는 정원 대비 가장 많은 것이다.

경찰이 징계 받은 사유를 살펴보면 품위 손상이 1039명인 30.9%로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 위반이 900명(26.8%), 직무유기 및 태만이 403명(12.0%)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뇌물을 주고받은 증ㆍ수뢰도 187건(5.8%)이나 됐다.

한편 파면 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들 가운데에도 경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을 상회했다.

최근 3년간 경찰의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을 보면 2010년 전체 158건 중 79건(50%), 2011년 전체 121건 중 64건(52.9%), 2012년 전체 117건 중 65건(55.6%)을 기록하며 매년 공무원 전체 파면 건(396건)의 52.5%(208건)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법의 집행자로서 가장 높은 윤리의식을 요하는 경찰이 가장 많은 징계를 받는 것은 불명예이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경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철한 봉사 의식과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직무윤리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