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이 어제 3자회담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정상회담 대화록 무단공개가 ‘박영선 의원 때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야당 정치인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공작정치”라며 매우 황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박영선 의원은 편지에서 “지금 극우언론을 악용한 공작정치가 만연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공작정치의 치명적 유혹에서 벗어나기 바란다”며 “공작정치는 마약으로,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국가 신뢰도 역시 추락하게 된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했다.

▲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 이날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글>이라는 편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박영선 의원은 먼저 “첫 여성대통령의 성공은 우리나라 여성 정치인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의미에서 저는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며 “그런데 어제 3자회담 결과를 보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좋은 회담결과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박 대통령께서 보다 통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는 없었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박 의원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회담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정상회담 대화록 무단공개가 ‘박영선 의원 때문’이라며 이례적으로 저의 실명까지 거론했다”며 “이 발언을 접하고 저는 매우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재준 원장의 정상회담 대화록 무단공개를 어째서 저와 연결시키는지 납득할 수가 없었다”며 “정상회담 대화록의 무단공개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할 만큼 제 발언이 위력적이었나요?”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남재준 원장의 정상회담 대화록 무단공개는 국가적 수치로 기록된 사건”이라며 “지난 6월25일 월스트리트저널은 국정원을 ‘비밀누설자’라고 했고, 7월7일 워싱턴포스트는 ‘국정원은 정치적 선동꾼이 되었다’고 보도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지난 6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원세훈 원장이 대선 때 우리 편 아니었다. NLL 사건 회의록 공개하라고 우리가 그토록 요구하고,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하고, 해임결의안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안 했다. 그것만 했으면 우리 처음부터 쉽게 이길 수가 있었다”

그는 “권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여권이 대선 당시에 이 문제를 야당에 대한 정치공세의 소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으며, 정상회담 대화록을 대선승리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음을 말해주고 있다”며 “대화록을 정쟁의 소재로 삼은 것은 처음부터 새누리당이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에 제보된 내용을 6월17일 법사위에서 자신이 발언한 내용도 소개했다.

“오늘 질의 내용 중에 NLL 관련해서 ‘원세훈 원장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 그것을 안 깠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발언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저희 당에 들어온 국정원으부터의 제보는 국정원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것이다. 원세훈 원장은 대화록을 까지 않고 대신 검찰이 까라, 그래서 검찰에다가 그 서류를 밀봉을 해서 갖다 준 거라는 것이다. ...(중략)...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NLL관련 발언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 오해받을 부분만 축약해서 만든 보고서를 누군가 청와대에 전달했고, 그것을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깐 것이고, 그것을 국정원은 국익을 생각하는 것처럼 원세훈 원장은 안 하는 척하고, 그 축약본을 검찰에 주고, 그것이 다 국정원 시나리오상 있었다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는 이후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졌다”며 “대선 당시에 차문희 국정원 2차장, 박원동 국장 등이 박근혜 캠프의 서상기 정보위원장, 권영세 종합상황실장,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과 집중적으로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이 수사에 의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작년 12월14일 비 내리는 부산역 유세에서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줄줄 읽어내려 갔다는 것이 대화록 유출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대화록을 대선에 활용하려 했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국정원의 대화록 무단공개를 사전에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지금 와서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고 있다”며 “이는 잘못된 것이니, 만일 대통령께 잘못된 보고를 드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엄중히 문책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근거를 가지고 야당 정치인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우자는 것은 또 하나의 공작정치”라며 “지금 극우언론을 악용한 공작정치가 만연해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공작정치의 치명적 유혹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끝으로 “공작정치는 마약으로,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며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국가 신뢰도 역시 추락하게 된다”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