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의 찍어내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1일 “조선일보 강효상 편집국장을 만난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은 ‘채동욱 총장은 내가 날린다’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검찰 출신 정치인을 만나 송찬엽 대검 공안부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이 두 사람은 날려야한다.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다”며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근거로 제시했다.

신경민 의원은 특히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전 국가기관, 정보기관, 청와대까지 나섰다. 언론은 스스로 청와대 하청 언론이 됐다. 권력을 쥔 자들이 원칙과 소신을 지켜온 고분고분하지 않는 눈엣가시 검찰총장을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치욕적인 방법으로 기어코 내 쫓았다”고 이번 채동욱 사태를 혹평했다.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이날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 신경민 의원은 단상에 올라 먼저 “이건(채동욱 사태)의 핵심과 본질은, 일반의 관심인 혼외자녀 의혹이 아니다. 총장 찍어내기, 곧 정부 수립 이후 처음 보는 권력과 검찰권의 일대 회전”이라며 “불법 사찰과 권언 유착이 핵심이다. 지난 6월 14일 검찰이 국정원 사건을 기소한 즈음과 그 이후 권력은 장막 뒤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며 포문을 열었다.

신 의원은 “임씨 모자의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 거주지, 혈액형, 아파트 입주자 카드, 학교 학적기록 등 방대한 자료는 누가 수집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답변에 나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저희가 확인한 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확인했고, 언론사(조선일보)에서 확인한 경위는 전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신 의원은 “기록을 보면 법무부, 안전행정부, 국토부, 강남구청, 교육부, 금감원, 국세청, 국정원, 통신사, 미래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적 정보들이 널려있고, 이 대부분은 영장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영장이 필요하다면 이건 불법사찰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은 “확인한 바로는 6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정) 기소 이후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이 경찰 출신인 서천호 국정원 제2차장에게 채동욱의 사생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당시 (서천호) 국정원 차장은 ‘국정원이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국정원이 직접 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래서 경찰 정보라인을 통해서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겠다’라고 얘기했다. 이것 확인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황 장관이 “전혀 없다”고 말하자, 신 의원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채 총장을 찍어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동원됐다는 흔적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입니까? 만약에 누구 하나를 찍어서 이렇게 온 국가기관이 정보기관이 동원된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장관은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법무부나 검찰이 그와 관련된 바 전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신 의원은 “곽상도 수석은 경질되면서 이 모든 자료(채동욱 총장 사생활 자료)를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주고 청와대를 떠났다. 그런데 곽상도 수석의 다른 행적이 잡혔다. 8월 중순 이 정보를 들고 조선일보 강효상 편집국장을 만났다. 이 둘은 선후배 사이다. 이 자리에서 곽상도 수석은 ‘채동욱 총장은 내가 날린다’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이 “전혀 못 들었다”고 대답하자, 신 의원은 “그러나 9월 6일 (조선일보) 보도는 나간다. 곽상도 수석이 물러난 뒤에는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있고 이창수 비서가 등장한다”며 “8월 하순 이중희 민정비서관은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에게 전화해서 ‘총장 곧 날라간다. 곧 보도 나올 것이다. 줄 똑바로 서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다. 당시 김광수 공안2부장이 수사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NLL실종) 수사는 ‘총장에게 보고하지 말고 청와대에 직보해라. 잘해라’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장관은 “이중희 비서관이나 김광수 부장, 두 사람 모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보고 들었다”고 신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채동욱 찍어내기의 또 다른 흐름이 감지가 됐다. 8월 하순 검찰에 파다한 소문이 있었다. ‘송찬엽 대검 공안부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곧 날라간다. 저 두 명은 곧 잘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파다했다. 들어봤느냐?”라고 묻자, 황 장관은 “제가 인사권자입니다. 전혀 못 들어봤다”고 답했다.

그런 답변을 예상한 듯 신경민 의원은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봤더니 인사권자는 따로 있었다. 김기춘이 8월 5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뒤에 검찰 출신의 정치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 두 사람(송찬엽, 조영곤)은 날려야한다.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다. 이 얘기도 못 들으셨겠죠?”라고 꼬집었다. 역시 황 장관은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조선일보 9월 6일 (채동욱 혼외 아들) 보도하기 이전의 보도를 보면, 청와대 내지 여권과 조선일보는 핫라인이 있다는 증거가 꽤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6월 11일 보도를 보면 국정원 전 직원을 민주당이 꼬셔서 매관매직했다는 악의적인 보도를 냈다. 이거 오보로 판명났다. 조선일보도 인정한다. 그 다음 6월 14일 (조선일보) 지면을 보면, 그날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장을 내놓는 날인데 공소장이 그대로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검찰의) 국정원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조선일보에) 전면적으로 나왔다”며 “이거 감찰했죠. 이거 누가 흘렸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황 장관은 “검찰에서 특별감찰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자, 신 의원은 “지금 계속해서 몇 달 째 감찰을 하는데, 아직도...”라고 씁쓸해 하자, 황 장관은 “검찰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채동욱 감찰은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하는데, 이 감찰은 석 달이 넘어 넉 달이 되도록 아무 일도 안하고 있느냐”고 추궁하자, 황 장관은 “검찰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피했다. 이에 신 의원은 “검찰이 하는 일이라 전혀 모르겠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고 질타했고, 황 장관은 “검찰에서 아직 보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점입가경은 8월 19일 조선일보에 ‘검찰이 국정원 댓글과 관련해 경찰 cctv 녹취록을 왜곡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건 국정조사와 재판과정을 통해서 허위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그리고 정점을 찍은 건 9월 6일 혼외자 보도다. 이런 보도는 동서고금에 매우 이례적이다. 조선일보는 정권의 등대 역할을 하고 야당 찍어내기 할 때에도 이런 수법을 쓴다”고 조선일보를 신랄하게 비난하며 “이거 고소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수사 할거죠?”라고 물었다.

황 장관은 “외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든지 저희와 관련된 수사라든지 수사에 준하는 일에 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정치적 흔들림 없이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금 황 장관은 정부 수립 최초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라고 꼬집으며 “수사에 대해서도 만약 지난번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마찬가지로 수사 지휘를 한다면 이것도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장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유심히 보겠다”고 매서운 눈길을 줬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경민 의원은 끝으로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전 국가기관, 정보기관, 청와대까지 나섰다. 언론은 스스로 청와대 하청 언론이 됐다.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은 권언유착으로 한 몸이 되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다. 권력을 쥔 자들이 원칙과 소신을 지켜온 고분고분하지 않는 눈엣가시 검찰총장을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치욕적인 방법으로 기어코 내쫓았다”며 “다음 타깃은 누굽니까? 법원입니까? 야당입니까? 아니면 말 안 듣는 여권 인사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