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가 검찰 내부 여론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수사한 특별수사팀 검사가 검찰의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올린 글을 찍은 자료사진을 본회의장 대형 전광판에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 글에는 청와대가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여럿 기록돼 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수사팀 검사 중 한 명이 지난 9월 15일 밤 10시 50분경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불과 6분 뒤인 56분경 이 글은 삭제된다. 어떻게 된 일일까?
먼저 국정원 수사를 담당했던 모 검사가 지난 15일 이프로스에 올린 글이다.
① 민정은 공직선거법위반이 어렵다고 검토의견.
② 특별수사팀의 기소ㆍ 영장 청구 의견을 검찰 총장이 수용한 뒤 법무부에 보고.
③ 법무부는 구속영장 청구 및 공직선거법 기소 의견 모두를 불수용.
④ 민정수석은 수사지휘 라인에 있는 간부에게 전화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
⑤ 특별수사팀의 ‘기소 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에 대해 민정과 법무부는 ‘부적절’ 입장을 피력.
⑥ 민정수석은 검찰총장의 사생활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지시
⑦ 민정비서관은 일부 검사에게 조선일보 보도 예정 사실을 알렸고, 그 무렵 일부 검사에게는 총장이 곧 그만 둘 것이니 동요치 말라는 입장을 전달.
⑧ 검찰총장 감찰은 발표 당일까지 법무부 내부에서는 검토되지 않았음.
▲ 이춘석 민주당 의원 이춘석 의원은 “특히 사안의 전후관계를 보면 언론과 정치권에서 집중 제기해 왔던 국정원 사건 불화설, 수사팀 외압설, 총장 사찰설 등이 총 망라돼 외압설의 실체를 밝혀줄 자료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며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청와대가 위 게시글을 없애라고 현직 검사에게 외압을 넣은 정황도 폭로했다.
이 의원은 “위 게시글은 9월 15일 밤 10시 50분에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게시됐다. 그러나 불과 6분 뒤인 56분 경, 청와대에 근무하는 검찰 출신 이OO 행정관이 해당 검사에게 ‘글을 내려라. 그것도 가만히 안 두겠다’는 협박과 함께 글을 내리라는 외압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개했다.
그는 “9월 15일 당시는 법무부장관이 총장 감찰지시를 내린 직후로서 검찰 내부의 불만이 팽배해 청와대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터다. 자연히 청와대가 검찰 내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위협이 되는 글들을 삭제해 나갔다는 의혹이 뒤따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검찰 내부게시판까지 실시간으로 스크린하고 있고, 게시글까지 통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채동욱 검찰총장에 관한 감찰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급작스럽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먼지털이식 사찰 방식을 지적하며 채동욱 전 총장의 사퇴가 의도된 것이었다는 문제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일부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으나 청와대의 개입 정황을 확인하려는 질의에 대해서는 내용을 부인하거나 적법했다는 답변으로 회피했다.
이춘석 의원 “청와대 행정관이 검사에게 협박 전화” 폭로
“청와대 이OO 행정관,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 올리자 6분 만에 ‘글 삭제하라’고 협박 전화” 청와대가 검찰 내부 실시간 감시 의혹 제기 기사입력:2013-10-02 0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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