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문재인 “관권선거 놀랍다…대선 불공정…박 대통령 수혜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23일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대선개입 논란과 관련해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 |2013-10-23 15:00:18
• 정세균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12월에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규정한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이 22일에는 “옳은 것을 말하는데 대선 불복으로 비춰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며... |2013-10-23 11:05:30
• 박영선 법사위원장 “19대 대선, ‘신 관권 부정선거’로 규정할 상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2일 긴급 의원총회에 출석해 국정감사 상황보고에서 “한마디로 이제는 신(新) 관권 부정선거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2013-10-22 11:43:26
• 박지원 “총체적 부정선거…대선 심각하게 고민할 때 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22일 지난 대통령선거를 “국정원, 군, 국가보훈처의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면서, “많은 불법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2013-10-22 10:57:17
• 안철수 “박근혜정부, 윤석열 복귀 안 시키면 특검으로 진실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의원이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즉각 업무에 복귀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업무 복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검찰수사를 중지하고 특별검... |2013-10-21 20:39:19
• 신경민 연설 화제 “보통검사 윤석열, 국민검사ㆍ거물검사 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수뇌부가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에 대해 업무배제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서울... |2013-10-21 10:26:31
• 야당 법사위 “국정원은 아예 박근혜 후보 온라인 선거팀…트윗질로 대선 개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트위터를 통해 5만5689회에 걸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문재인ㆍ안철수 후보를 반대하... |2013-10-20 22:17:47
• 안철수 “청와대 뒷짐 질 때 아냐…박근혜 대통령 나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에 이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전’이 터져 나오자, 안철수 의원은 18일 “청와대는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에, 군의 대선 개입 의혹은 군에 맡겨두고 ... |2013-10-18 16:04:22
• 박지원 “이석기 세비 동결? 반대…무죄추정 원칙 헌법 위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8일 여야 간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세비 동결과 국정감사와 재보선이 진행 중에 정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 |2013-10-18 12:01:26
• 이낙연 “한국은행의 지방대생 차별…지방인재 뽑고 지방 발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은행이 지방인재 몫으로 선발한 신입 행원 6명 중 5명을 2년 만에 다시 지역본부로 내려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2013-10-18 10:05:10
•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망언,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에 사죄하고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육부 국정감사 첫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망언을 하면서 지난 민주정부 10년을 욕되게 한 데 대해 분노하고 규탄하며,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역사 앞에 사... |2013-10-16 14:08:50
• ‘재판 받을 권리’ 보장해 주는 소송구조제도 인용율 감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적 약자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소송구조제도 인용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송구조제도는 승소가능성이 있음에도 변호사 보수나 인지대, 감정... |2013-10-15 11:04:01
• 신경민 의원, ‘묻지마 범죄’ 분석…언제ㆍ어디서 일어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30~40대 무직자가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무렵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3-10-15 10:20:02
• ‘국민 법관’ 서기호 의원 “대법원 늑장재판과 직무유기”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지연하고 있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과 이에 따라 대법원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질타를 받았다.특히 대법원이 2012년... |2013-10-14 17:39:46
• 서기호 의원 “MB, 4대강사업 감사원 동원해 책임 묻지 않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대강사업(22조원 예산) 추진 발표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일하다가 실수한 것은 감사원을 동원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이 제기... |2013-10-14 14: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