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석범 부회장과 조영선 사무총장,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정봉주 전 의원, 공지영 작가, 박재동 화백 등 각계 저명인사들이 11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으로 재협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먼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해 발표했다.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물론 각계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슬픔과 울분을 참지 못하는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들은 이날 유가족들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와주세요!’라는 유가족의 마지막 손짓을 뿌리치지 말아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기자회견에는 민변 이석범 부회장, 조영선 사무처장, 정봉주 전 의원, 우희종 서울대 교수, 박재동 화백,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참석했고, 사회는 양기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사장이 진행했다.

<유가족과 국민을 위해 특별법 재협상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 서두에서 “왜? 왜? 왜?”라고 거듭 질문을 던졌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그날, 그 시각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야 한다는 요구가 지나친 것입니까?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죄 없이 죽어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벗고자 하는 부모로서, 국민으로서의 요구가 그렇게 과한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치권이 어떠한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유가족과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이라면 그건 안 된다”고 이번 합의에 분명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을 정확히 밝힘으로써 아이들한테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씻기 위함이고, 그래야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며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앞으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를 막자고 하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런데 유가족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특별법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살려주세요’라고 울부짖던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이들을 전원 죽음으로 내몬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왜 대한민국은 아이들을 한 명도 살릴 수 없었는지 알려줘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이들에게 다시는 이런 나라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우리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며, 적어도 정치권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지도자임을 자임하고 싶다면 가족과 국민 다수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야 정치인 여러분! 지금 이 법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국민을 지켜야 할 정치가 유가족과 국민을 버리는 것”이라며 “각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을 보면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법은 누구에 대해 복수하고자 하는 법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여러분, 지금 합의한 이 법에는 유가족과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가족과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법으로 재협상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와주세요!’라는 유가족의 마지막 손짓을 뿌리치지 말아 주기 바란다”며 “지금은 정치권이 유족을 버리고 국민을 외면하려 하지만, 그 다음 순서는 국민이 정치권을 외면하는 길이 될 거다. 그때의 불행은 정치권에서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슬픔과 울분을 참지 못하는 국민’ 참여 인사들 명단(무순)

송주명 민교협 공동대표, 박재동 만화가, 정지영 영화감독, 이해영 한신대 교수, 강성남 언론노조위원장, 이도흠 한양대 교수, 전규찬 한예종 교수, 한홍구 박사, 이석범 민변 부회장,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김민웅 목사, 우희종 서울대 교수, 이명수 와락 마인드프리즘 대표, 공지영 작가, 선대인 소장, 우석훈 박사,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혜신 정신과 의사, 문성근 영화인, 정봉주 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