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국감] KEIT, R&D 환수조치 미환수금 190억 논란에 부담감 커진 '정양호 원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이 국가R&D사업의 중간평가에 따라 중단 결정된 과제 중 불성실 수행과제에 대해 시행하는 사업비 환수조치가 미흡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7 11:04:40
• [국감] 남부발전, 석탄입고일 조작해 81억 부당이득 취득해..'신정식 책임론' 부상 남부발전이 자신들의 발전기가 발전순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석탄수입일은 임의로 변경, 부당한 회계처리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정식 사장 취임 이후에도 해당 문제가 발생한 시기가 걸려있어 신 사장 책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7 11:00:02
• [국감] ‘면세점 리베이트’ 2018년 1조 3,181억원에 달해 국내외 관광의 활성화로 여행객 수가 늘어나면서 시내면세점의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과다한 송객수수료(이른바 ‘면세점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것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19-10-07 08:41:18
• 또 인력관리 무능 논란 제기당한 산단공 황규연 이사장… 어기구 “채용 관리 엉망” 산업단지공단 황규연 이사장이 또다시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 헛점을 드러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단공은 앞서 안전관리 인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19-10-06 08:52:50
• 조선업 위기로 경남 거제시 금융채무불이행자 63% 증가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조선업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금융채무불이행자(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6 08:47:37
• [국감] 주요항공사, 마일리지 판매로 4년간 1조 8,079억 원 벌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해 놓은 항공사 마일리지 이용 약관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한항공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19-10-06 07:36:42
• [국감] 국내 전범기업 5곳, 법인세 혜택에 임대료 100% 감면 특혜 일본 전범기업들이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지역에 들어와 임대료 전액 감면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 편도욱 로이슈 기자|2019-10-06 07:33:34
• [국감] 반쪽 자리 대부업자 실태조사… 사각지대 피해 우려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과 개인 대부업자가 전체 대부업자의 97%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업의 자산규모나 등록기관 등에 따라 보고서 제출요건이 달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19-10-06 07:27:50
• [국김] 어린이 제품, 리콜명령 216건, 전년 대비 159% 증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광명갑)은 안전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해야 할 어린이제품 시장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19-10-06 07:21:15
• [입법]전재수, 금융위 설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금융회사를 공개하도록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5 10:08:54
• 김병욱 "20대 청년만 유일하게 파산신청 17% 증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시 분당을)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15년 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5 10:01:33
• 불법체류의 통로로 변질된 무사증제도...37만명 불법체류자 양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4선)은 문체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명목의 무사증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21:14:17
• “법제처 고위직 전원 고시 출신 남성... 대통령 통치 철학과 맞지 않아”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4일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법제처의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 고시 출신, 남성 일색”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20:49:23
• [국감] ‘알짜회사’ 코리안리, 연 매출은 ‘10조’ 장애인 고용은 ‘제로’ 숨겨진 알짜회사로 불리며 국내 유일의 글로벌 10대 금융사 중 하나로 꼽히는 재보험사 코리안리가 지난해 기준 10조원에 달하는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단 한명의 장애인 고용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17:22:39
• [국감] 인제대 상계백병원, 보험사 갑질 지원했나...의료자문 의뢰건 수 1위 차지 생명보험사의 의료기관 자문이 청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구실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제대 상계백병원이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16: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