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이낙연 “한국은행의 지방대생 차별…지방인재 뽑고 지방 발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은행이 지방인재 몫으로 선발한 신입 행원 6명 중 5명을 2년 만에 다시 지역본부로 내려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2013-10-18 10:05:10
•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망언,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에 사죄하고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육부 국정감사 첫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망언을 하면서 지난 민주정부 10년을 욕되게 한 데 대해 분노하고 규탄하며,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역사 앞에 사... |2013-10-16 14:08:50
• ‘재판 받을 권리’ 보장해 주는 소송구조제도 인용율 감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적 약자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소송구조제도 인용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송구조제도는 승소가능성이 있음에도 변호사 보수나 인지대, 감정... |2013-10-15 11:04:01
• 신경민 의원, ‘묻지마 범죄’ 분석…언제ㆍ어디서 일어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30~40대 무직자가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무렵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3-10-15 10:20:02
• ‘국민 법관’ 서기호 의원 “대법원 늑장재판과 직무유기”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지연하고 있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과 이에 따라 대법원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질타를 받았다.특히 대법원이 2012년... |2013-10-14 17:39:46
• 서기호 의원 “MB, 4대강사업 감사원 동원해 책임 묻지 않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대강사업(22조원 예산) 추진 발표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일하다가 실수한 것은 감사원을 동원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이 제기... |2013-10-14 14:42:54
• 진선미 “최다 인사권 가진 청와대, 국가인재DB 활용 전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4일 “가장 많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청와대가 ‘국가인재DB’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허울뿐인 국가인재DB”라고 지적했다.안전행정... |2013-10-14 10:57:16
• 선관위, 10ㆍ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경쟁률 3대 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0월 3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경기도 화성시갑에 3명,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에 3명이 등록해 평... |2013-10-12 15:46:29
• 서상목 “김한길 월급쟁이 CEO” vs 민주 “‘세풍사건’ 서상목 입 닥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상목 전 신한국당 의원이 “김한길 대표는 지분이 별로 없는 월급쟁이 CEO”라고 힐난한 데 대해 민주당은 “‘세풍사건’의 서상목은 입 닥쳐라”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김영삼... |2013-10-10 13:59:56
• 진선미 의원, ‘과거사정리위원회’ 재개 법안 대표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0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에는 동료 의원 4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과거사위 재... |2013-10-10 09:55:15
• “고위공직자 될 줄 몰랐다…비겁한 변명 말고 옷 벗고 나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 자녀 16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더욱이 “공직자가 될 것을 예상도 못했던 상황”이... |2013-10-09 19:18:47
• 경력법관 SKY(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학력 편중 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들 임용에 있어서 SKY(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출신의 학력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은 신규 임용보다 경력법관 임용 시 더 두드러지게 가속화되고 있는 것... |2013-10-08 15:33:37
• 칼 빼든 진선미 의원, 국가정보원 개혁 7개 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공론화시켰던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 국정원직원법, 감사원법, 국... |2013-10-08 14:51:50
• 진선미 “휴대폰 위치추적 10명 중 3명은 발견도 못해…대책 시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통신 가입자가 5000만이 넘는 등 휴대전화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3년간 119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조회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그러나 전체 위치추적 요청건수 중... |2013-10-07 14:25:44
• 서청원 저격수 김기식 “아들은 낙하산 특채, 딸은 자녀부정입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새누리당이 경기 화성(갑)지역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한 서청원 새누리당 상임고문을 또 정조준했다. 잇따라 터뜨리는 총성이 서청원 고문을 곤혹스럽... |2013-10-07 10:4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