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4일 “가장 많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청와대가 ‘국가인재DB’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허울뿐인 국가인재DB”라고 지적했다.

안전행정부가 관리하는 ‘국가인재DB’는 장관과 차관 등 국가 중요 직책을 선임하는데 있어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공정하게 선임하기 위해 2000년부터 구축ㆍ운영되고 있다. 2013년 7월 현재 국가인재DB에는 23만명의 인물정보가 구축돼 관리되고 있다.

직종별로 보면 교육인(교수/연구원)이 7만7262명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국립대 교수 및 정치인 포함)이 7만3169명, 경제/기업/금융인이 3만7140명, 직문직업인(변호사, 의사, 회계사)이 2만2964명, 언론인 1만45명, 공공기관 임직원 3822명, 기타(종교인/문화예술/체육인 등) 5761명 등 총 23만163명이 있다.

▲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아 14일 공개한 <최근 5년간(‘09~’13.7) 상세 직위별 인물정보 활용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장ㆍ차관 등 정무직과 책임운영기관장 선임에 국가인재DB는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임원과 개방형 직위 선임에 활용된 것은 281개로 전체 선임된 직위 1만 5969개의 1.8%에 불과했다.

또 국가인재DB 추천을 통해 선임된 직위의 88.7%는 각 기관에서 중요 직위를 선임하는데 필요한 선발위원ㆍ추천위원ㆍ국가시험위원 등 일시적인 위원을 선임하는 데만 활용되고 있는데 그쳤다.

상세 직위별로는 개방형 직위 선임에 활용된 것이 MB정부 이후 2009년 4개, 2011년 1개, 2012년 2개 등 총 7개(0.04%) 밖에 없었다. 공공기관 임원 선임에도 전체 선임된 직위 1만 5969개 중 1.7%인 274개에 불과했다. 그것마저도 매년 선임된 수와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개방형 직위 ‘선발위원’ 선임에 활용된 것은 983개(6.2%), 책임운영기관장 ‘선발위원’ 103개(0.6%), 공공기관 ‘임원 추천위원’ 284개(1.8%), 기타 ‘선발ㆍ시험 위원’ 1만2789개(80.1%) 등으로 전체 선임된 직위 1만 5969개의 88.7%인 1만 5089개나 됐다. 자문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위원’ 선임에 활용된 것은 1529개로 전체 직위의 9.6%였다.

▲ 진선미 민주당 의원 특히 진선미 의원은 “기관별 국가인재DB 활용현황을 보면, 장ㆍ차관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핵심 요직이 2~3천개에 이르고 있지만, 청와대는 국가인재DB에서 추천ㆍ선임한 것이 단 1건도 없었다”며 “중앙행정기관으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지자체로는 서울시, 공공기관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서 국가인재DB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의 중요 직책을 선임하는데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인재DB가 외면을 받고 있고, 중요 직책을 선발하는데 보조하는 역할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박근혜 정부의 성패도 장ㆍ차관을 비롯한 중요 요직 인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며, “청와대가 MB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일괄사표를 받고 인선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국가인재DB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인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청와대를 비롯해 각 부처에서 중요 직책의 인선할 때 국가인재DB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