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묻지마 범죄’ 분석…언제ㆍ어디서 일어날까?

2012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묻지마 범죄 87건…피해자는 총 264명 기사입력:2013-10-15 10:20:0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30~40대 무직자가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무렵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경민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15일 법무부가 제출한 ‘2012년~2013년 8월까지 발생한 묻지마 범죄’ 87건을 분석한 결과다.

먼저 피의자의 연령을 보면 3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4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20대가 17명, 50대 10명, 10대와 60대가 각 3명, 70대가 1명이었다.

피의자들의 직업은 87명 가운데 무직이 5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일용노동 18명, 회사원 5명, 기타 6명 순이었다.

죄명(중복 포함)을 보면 상해가 40건으로 절반 가까이 됐고, 살인미수 21건, 살인 11건, 폭행과 협박이 각 6건, 재물손괴 4건, 건조물방화 2건이었다.

묻지마 범죄가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시간에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범행 시간은 오전 10시~14시까지와 18시~22시까지가 각 1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22시~02시가 14건, 06~10시와 14~18시가 각 11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행 장소는 길거리가 4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공공장소(공원,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가 28건으로 공개된 장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피해자의 집에서 범행이 이뤄진 경우도 6건이나 됐다. 기타 8건도 있었다.

피의자는 남자 82명, 여성 5명이었다. 범행지역은 서울, 경기, 경북 순으로 많이 일어났다.

범행도구로는 살해도구인 흉기가 가장 많이 쓰였으며,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경우 40건, 도구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47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으로는 환청, 피해망상,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이 26건, 경제적 곤궁, 사회불만 등의 ‘현실불만’ 20건, 우발적 18건, 또 음주로 인해 촉발된 범죄도 11건에 달했다.

2012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묻지마 범죄로 인한 피해자 수는 총 264명이었다.

묻지마 범죄 분석결과와 관련해 신경민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범죄라는 점에서 예방이 어려울 수 있으나, 피의자의 범죄 내재적 원인과 촉발요인 분석, 피의자 상담 등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해 미래의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며 “동시에 재범을 막기 위한 정신적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동반해 묻지마 범죄를 줄이려는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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