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변호사예비시험-사법시험 존치…변협 ‘찬성’ vs 로스쿨협회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공동 주최하는 라는 토론회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주제에 관한 토론... |2013-12-04 16:46:22
• 표창원 “박근혜 무섭지 않다…김기춘ㆍ남재준ㆍ황교안 두렵지 않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는 박근혜가 무섭지 않다”며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표창원 박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2013-12-04 10:57:02
•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척결…공소시효 연장과 처벌 강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3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처벌규정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 |2013-12-03 20:07:25
• 선관위, 직위해제 한동수 전 서귀포시장 검찰에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백현)는 3일 내년에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공개석상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2013-12-03 19:43:18
• 김재연 민ㆍ형사 법적대응…김진태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3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을 형사고소한데 이어 5000만원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 |2013-12-03 17:39:12
• 박근혜 대통령 “헌법 부인 엄두 못 내게”…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전격 임명장을 수여한 뒤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 |2013-12-02 22:04:41
• 박근혜 대통령 ‘검찰총장 임명 공약’ 딱 1년 만에 깨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딱 1년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 정확히 1년 만에 대국민 공약을 스스로 깼다. 이에 인사청문회로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2013-12-02 20:30:15
• 신경민 “손석희는?…앵커 잘라낼 때 먼저 방통심위가 나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경민 의원은 1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움직임과 관련, “앵커 잘라낼 때 먼저 나서는 게 방통심의위입니다”라는 전망... |2013-12-02 13:02:43
• ‘경범죄 처벌법’ 폐지안 발의…진선미 “경찰 감시와 통제 차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범죄 처벌법’이 폐지될까? 지난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됐으니, 사람의 나이로 말하자면 환갑을 맞았는데, 경범죄 처벌법이 지나치게 가혹한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폐지가 시... |2013-11-29 12:20:56
• 안철수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 출범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권 주자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8일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면서 정치세력화를 공식 선언했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2013-11-28 11:03:17
• 김진태 “박창신, 사제복 입은 혁명전사” vs 박범계 “사법처리… 막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창신 원로신부의 강론 사건과 관련, 27일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박창신 신부에 대해 “사제복을... |2013-11-27 12:29:03
• 이춘석, 상급자 부당 수사지시 막는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ㆍ감독에 대해 검사의 정당한 이의제기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2013-11-27 10:18:39
• 문재인 의원실 “‘대선승복 입장발표’ 보도 사실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의원실은 26일 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문재인 의원실은 이날 저녁 트위터에 “[알림] 오늘 저녁 mbn에서 보도한 ‘문재인 의원, 대선승... |2013-11-27 00:41:40
• 전해철, ‘사모님 사건’ 남용 막는 형집행정지 개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사모님 사건’과 같이 극히 일부 사회 유력인에 대해 허용되는 일종의 특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형집행정지제도가 일부 손질된다. ... |2013-11-26 19:54:55
• 국정원 직원 구속할 경우 ‘사전’ 통보를 ‘사후’ 통보로 개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직원을 구속할 경우 국정원장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 조항이 구속한 경우에 통보하도록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이는 범죄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 |2013-11-25 15: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