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서울행정법원 판결]'낙동강에 카드뮴 유출' 영풍, "281억 과징금은 적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카드뮴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영풍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32:46
• [전주지법 판결]농사 안 도와줬다고 매형 흉기로 위협한 60대, '실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매형을 흉기로 위협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까지 잡은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30:58
• [서울중앙지법 판결]"내가 기소한 사건 구형 줄여줄게" 돈 챙긴 전직검사, 2심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검사 시절 기소했던 사건과 관련해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29:00
• 권향엽 “대왕고래 1차 시추비용 1263억…동해바다에 가라앉았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업무보고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1차 시추...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17:28:38
• [춘천지법 판결]회삿돈 4억 횡령한 국내 유일 옥광산 업체 전 대표. '징역 3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국내에서 유일한 옥광산을 운영했던 70대가 옥 원석 가공판매업자로부터 받은 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춘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27:23
• 서울고법, 박안수 육군총장도 배우자·직계혈족 접견 허용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접견하고 편지 수발신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이봉민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25:04
• [수원지법 판결]'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딸 명의로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 의원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24:10
• [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4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석준의원 등 14인이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사고로 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20:57
• 법제처 , 정책 서포터즈 출범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널리 알리고 소통할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가 3월 1일 공식 출범한다고 28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20:21
• KOTRA, 中 ‘팡둥라이 입점 상담회’ 진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강경성)는 최근 중국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팡둥라이와 협력하여 한국 기업들의 제품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17:19:30
• “전영근 후보의 내로남불, 교육감 후보로서 자격 있는가?” 차정인 부산교육감 재선거 선거대책위원회는 2월 28일 자 논평을 내고 "전영근 후보가 차정인 후보와 김석준 후보에게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위반을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17:15:46
• 국가철도공단 안전본부, 대전자혜원 방문해 새학기 맞이 따뜻한 나눔 실시 국가철도공단 안전본부는 2025년 새로운 학기를 앞둔 시점에 대전시 동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대전자혜원에 방문해 새 학기 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17:14:27
• 남동발전,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와 ‘사랑의 PC 나눔’ 업무협약 체결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후 PC 나눔을 통한 정보 접근 환경 개선 사업을 펼친다. 남동발전과 (사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17:13:12
• 황주호 한수원 사장, 을사년 첫 원전 업계 소통 행보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 황주호 사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협력기업과의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28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17:12:21
• 아이스크림에듀, 2024년도 공공제휴사업 성과 발표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가 기초학력 증진, 취약계층 지원, 교육 소외지역 지원, 디지털 선도학교, 늘봄학교 등 공공제휴사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