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설 연휴에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정영하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8:04:34
• 아워홈, 인천공항T1에 한식 캐주얼 다이닝 ‘손수헌’ 오픈 아워홈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한식 캐주얼 다이닝 브랜드 ‘손수헌’을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아워홈 관계자는 "손수헌은 아워홈만의 한식...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6-18 18:02:55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8:02:42
• "월급 반씩" 군대 대리 입영한 20대,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1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8:00:17
• [서울고법 판례]전매제한이 있는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분양권자 지위를 이전했고 피고가 이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작성해준 경우,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매제한이 있는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분양권자 지위를 이전해 주었고 피고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7:58:22
• [제주지법 판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7:56:07
• [국회입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7:55:20
• [생활경제 이슈] 고려은단, 카카오톡 선물하기 ‘포미위크’ 프로모션 진행 外 고려은단이 22일(일)까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포미위크(For Me Week)’ 프로모션에 참여, 신제품 ‘메가도스 이뮨샷’ 등 자사 다양한 제품들을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6-18 17:53:15
• 지니틱스, 최대주주 헤일로와 유증 찬반 두고 갈등 코스닥 상장사인 반도체 팹리스 기업 지니틱스가 현 경영진이 추진하는 유상증자를 두고 최대주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최대주주인 헤일로 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하 헤일로)측은 수원지방법원에 유상...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7:23:10
• 경기도, ‘2025 경기 스타트업 서밋’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8월 14일까지 ‘2025 경기 스타트업 서밋’에 참가할 유망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10월 1일부터 2일...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18 16:28:57
• 경기도, 누구나 돌봄 플랫폼 개발 완료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오는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18 16:27:12
• 경기도, ‘2025년 AI 도정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경기도는 생성형 AI를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전반에 창의적으로 접목한 사례를 발굴하고, 나아가 행정 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경...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18 16:25:58
•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끝까지 막겠습니다” 지난 12일 이후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이 중지됐지만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6월 14일부터 7월 10일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면서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18 16:24:08
• 경기도, 파주에 LG디스플레이 7천억원 규모 OLED 신기술 투자 유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기북부대개조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최근 남양주 왕숙단지에 ㈜카카오 디지털 허브를 유치한 데 이어...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18 16:22:39
• 롯데건설, 재무구조 개선 한창…신용등급 조정에도 시장 영향은 ‘제한적’ 최근 신용평가사가 롯데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변경했다. 2021년까지 A+(안정적)이던 신용등급은 2022년 이후 2...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6: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