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전고법 판결]금품 훔치려다 들키자 노인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대전고법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2 14:49:52
• 광명 아파트서 귀갓길 초등생 끌고 가려던 고교생, '구속' 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고등학생이 지난 11일, 구속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2 14:45:25
• [광주지법 판결]헤어진 연인 차에 '본드 테러' 30대 남성,"집행유예"선고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2 14:43:51
• 양부남 의원, 소상공인 카드공제율 40% 상향…조세특례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12일 민생회복소비쿠폰 등으로 회복 조짐을 보인 소비심리를 지속시키면서 소상공...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4:42:58
• 법제처와 국조실, 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지난 9일(화), 중남미 3개국(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공무원 연수단을 정부세종청사에 초청해 규제·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방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4:42:16
• [국회입법]김현정의원 등 17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7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2 14:41:15
• [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오경의원 등 11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영상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2 14:40:21
• 울산보호관찰소,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9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혐의가 있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15)을 구인, 처분변경을 위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10일 울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4:23:32
• 서원선 인천 서구 검단플랫폼 회장, 신검단지역 초교 새 교명 관련 성명서 발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건의안 통과를 환영하며 어른들의 욕심으로 지역갈등과 상처 없어야한다” 검단플랫폼(회장 서원선)은 검단 지역사회를...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9-12 14:20:12
• 인천관광공사, 상상플랫폼에서 ‘인천청춘여행단 4기’ 발대식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 이하 공사)는 지난 9일(화) 상상플랫폼에서 ‘인천청춘여행단 4기’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9-12 14:09:02
• 울산보호관찰소, 스토킹 사범 관리·감독 철저 기해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최근 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사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4:04:53
• 대구보호관찰소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9월 12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선행유지 의무를 위반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3:52:31
• 광주글로벌모터스 윤몽현 대표 등 8명 경찰고소 김진태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을 비롯해 노동조합 간부 4명은 9월 11일 오전 11시 20분 광주글로벌모터스 윤몽현 대표이사와 양00 상생안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3:35:28
• 아이넷방송, 국제맨발걷기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9월 11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아이넷방송 6층 대회의실에서 국제맨발걷기협회(회장 김도남)와 업무협약(MOU...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3:32:50
• [생활경제 이슈] 롯데컬처웍스 x 안산시평생학습관, 업무 협약 체결 外 롯데컬처웍스(대표이사 김종열)가 안산시평생학습관(관장 신영철)과 함께 안산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9-12 13: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