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관 후보 15명 추천…파격보다는 안정 중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는 5일 대법관 적격 후보자 15명을 선정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대법관 제청자문위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송상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 |2006-06-05 18:04:33
• 손님 무릎에 앉아 몸 비벼…풍기문란 아니다 유흥주점의 여성 접대부가 남자 손님의 무릎 위에 앉아 몸을 비비는 신체접촉 행위를 풍기문란으로 보고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0특별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여성 접... |2006-06-05 17:35:30
• 수련원 좁은 복도서 뛰다 부상…수련원 80% 책임 청소년 수련원에서 교관이 좁은 복도를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뛰어오게 하다가 학생이 다쳤다면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수련시설에 8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4단... |2006-06-05 14:38:29
• 판사들 고뇌 담긴 ‘법원과 사람들’ 화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이주흥) 판사들이 소송절차의 특수성 때문에 법정에서 표현하기 어려웠던 진솔한 심정과 인간적 고뇌를 잔잔한 글에 담아 ‘법원... |2006-06-05 11:57:16
• 상공회의소 관할…광역시 속한 군 제외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행정구역에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을 제외하는 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4헌가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 |2006-06-03 01:22:35
• 서울 시내버스 영문표기 공권력행사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이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버스 외관에 알파벳 영어 대문자를 도색해 운행토록 한 조치는 버스 이용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글문화연대... |2006-06-02 19:53:50
• 찬조금 10만원 제공한 공무원 벌금 8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일 5·31 지방선거 출마예정인 현직 시장을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찬조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전남 나주시청 공무원 A(48·여)씨에 대해 ... |2006-06-02 15:22:11
• 수사관 가혹행위 묵인…검사와 국가 공동배상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의 명시적·묵시적 지시를 받은 검찰수사관들로부터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피의자들이 검사와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이번 판결은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 |2006-06-02 14:51:38
• 대법 “고속철도 천정산 터널공사 계속 해” 정부와 환경단체가 터널공사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대규모 국책사업인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에 대해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 |2006-06-02 13:43:21
• 판검사 속여 무고한 시민 구속한 경찰관들 실형 누나의 동거남을 구속시켜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해 검사로 하여금 무고한 시민을 25일 가량 구속·수감케 한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 |2006-06-01 13:01:07
• 초등생 12명 성폭행한 ‘용인발바리’ 무기징역 출소한지 6개월도 안 돼 1년 동안 초등학교 여학생 12명을 아파트 옥상 등으로 유인해 무참하게 성폭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파렴치범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하며 경종을 울렸다.수원지법 제2형사부(... |2006-06-01 11:49:20
• [부고]장보식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5월 31일(수)빈 소 : 전남 광양장례식장 1호실발 인 : 2006년 6월 2일(금) 오전 10시장 지 : 광양시 시립묘지연락처(빈소) : 061)761-5500 |2006-06-01 10:59:23
• 인지 붙여야 소송진행 ‘인지법’ 조항 합헌 소 제기·항소제기·재심을 청구할 때 소송물 가액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 |2006-05-31 00:38:50
• 국가공무원시험 9급 응시연령 ‘28세’ 제한은 합헌 9급 국가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지난 25일 A씨가 “응시연령을 제한... |2006-05-30 22:01:05
• [결혼] 이건호 변호사 딸 주경 결혼 일 시 : 2006년 6월 9일(금) 오후 6시장 소 : GS타워 1층 아모리스홀 (구, SG타워) |2006-05-30 20: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