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는 5일 대법관 적격 후보자 15명을 선정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관 제청자문위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송상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법관 후보자와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해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의를 했다.

이날 추천된 인사는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김종대 창원지법원장 ▲김희옥 법무부 차관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민형기 인천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안대희 서울고검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차한성 청주지법원장 ▲채이식 고려대 법대학장 ▲한상호 변호사 등이다. (이상은 가나다순)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빠르면 6일이나 7일, 늦어도 9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후임 대법관 5인을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달 10일에는 강신욱ㆍ이규홍ㆍ이강국ㆍ손지열ㆍ박재윤 대법관이 임기만료로 물러난다.

◈ 기수와 서열파괴 추천 없었다

이날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의 면면을 보면 사법시험 기수와 서열의 파괴보다는 법원의 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15명의 추천 인사 중 법원 내부인사가 10명으로 역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고, 사법시험 기수의 분포도 고른 편이다.

우선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이 사시14회로 최고참 법관이며,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사시15회, 민형기 인천지법원장이 사시16회다.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사시17회에는 차한성 청주지법원장을 비롯해 지역법관인 김능환 울산지법원장과 김종대 창원지법원장이 있다.

사시18회에는 전수안 광주지법원장과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사시19회에서는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이 추천됐다.

이 중 이홍훈·이우근·차한성·전수안·목영준 추천 후보자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법관 범국민 추천위원회에서 공개 추천을 받은 바 있다. 이홍훈·전수안 법원장은 참여연대의 추천도 받았다.

전수안 법원장의 경우 김영란 대법관에 이은 여성 대법관 2호의 탄생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 출신인 강신욱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안대희 서울고검장(사시17회)과 김희옥 법무부차관(사시18회)이 이름을 올렸다.

재야에서는 그 동안 언론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던 한상호 변호사(사시16회)가 추천돼 눈길을 끈다. 한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도서관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20여년간 법복을 입었었다.

학계에서는 양창수 서울대 법대교수(사시16회)와 채이식 고려대 법대교수(사시11회)가 추천됐다.

사법시험 기수별로는 노무현 대통령과 동기인 사법시험 17회가 4명(안대희·김능환·김종대·차한성)으로 가장 많이 추천됐고, 사시16회와 18회가 3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사시14회 2명 등이었다.

출신 고교별로는 경기고가 6명(이홍훈·이우근·한상호·김능환·안대희·목영준)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고가 3명(박일환·차한성·김희옥)으로 뒤를 이었고, 대전고가 2명(민형기·신영철), 부산고 1명(김종대), 서울고 1명(양창수), 경기여고 1명(전수안), 검정고시 1명(채이식) 순이었다.

비서울대 출신의 경우 김희옥 법무부차관이 동국대 법대, 채이식 고려대 법대학장이 고려대 법대를 나와 비서울대 출신의 대법관 임명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