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면책됐는데 빚 독촉장 보내면 위자료 문다 채무자가 법원에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된 사실을 금융기관이 알면서도 계속해서 빚 상환을 독촉하는 통지서를 보냈다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 |2006-06-13 10:04:32
• 이종광 판사, ‘명의신탁’ 대법원 판례 변경 주문 부동산 명의신탁자는 나중에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대법원에 판례 변경까지 주문해 눈길을 끈다... |2006-06-13 02:00:57
• 장례식장서 난동 부린 조직폭력배들 중형 범행을 조직적으로 모의한 뒤 장례식장에 흉기를 들고 난입해 상대 조직원 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52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7년에서 징역2년을 선고하며 폭력조직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였다... |2006-06-12 19:03:14
• 법인 명예 훼손하면 법인에 위자료 줘야 불법적인 집단 농성으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 법인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4민사단독 박형순 판사는 최근 부산 OOO수족관이... |2006-06-12 18:04:42
• 정호영 서울고법원장 사직서 제출 정호영 서울고법원장이 후배 판사들에게 길을 터 주기 위해 12일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법원장의 이번 결정은 지난 7일 이용훈... |2006-06-12 16:32:30
• 전주변호사회 새 회장단 김영복·이형로 변호사 전주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김영복 변호사(46)와 부회장에 이형로(47) 변호사가 각각 선출됐다.전주변호사회는 12일 전체회원 99명 중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임시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새 회장단을 추대... |2006-06-12 16:14:02
• 전문지식 갖춘 변호사, 검사로 대거 임용 법무부는 인권의식과 전문성 등을 갖춘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신규검사를 선발하기로 하고 지원자 모집에 나섰다.또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 선발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사임용 추천제도’를 도입해 개... |2006-06-12 15:56:23
• 대법관 성향 병아리 감별하듯 분류는 잘못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인 한승헌 위원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과 관련, 조금만 더 개혁·진보 쪽으로 기울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들을 처음부터 병아리 감별하듯 ... |2006-06-09 22:21:54
• “여순경 예쁘네” 가슴 만진 30대 벌금 500만원 근무 중인 여순경에게 “여자 순경이 예쁘네”라며 뒤에서 가슴 등을 만지며 껴안고, 이를 제지하던 동료 경찰의 멱살까지 잡았던 30대 회사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단독 정대홍 판사는... |2006-06-09 18:39:12
• “갈팡질팡하다 자본에 굴복한 검찰 안타깝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대검 중수부가 9일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의선 사장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검찰이 기소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괘변’이며, 갈... |2006-06-09 18:11:48
• 뺑소니 신고하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가혹 자신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뺑소니 사고 신고를 위해 차를 몰고 경찰서에 갔다가 되레 전날 마신 술이 덜 깨 음주측정에 걸려 생계가 막막해진 택시기사에게 운전면허 취소는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 |2006-06-09 15:48:47
• [부고]김양남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6월 8일(목) 21:30빈 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2호실발 인 : 2006년 6월 10일(토) 오전 9시장 지 : 충북 진천군 선영 |2006-06-09 14:34:22
• 서울북부지법, 성급한 ‘홧김이혼’ 막는다 서울북부지법(법원장 이종찬)은 오는 26일부터 협의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들에게 ‘숙려기간 제도’와 ‘상담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숙려기간 제도는 협의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협의이혼 신청서접수... |2006-06-09 12:52:16
• 회사에서 타인 폭력으로 사망해도 업무상재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최근 A(47·여)씨가 근로... |2006-06-09 12:04:09
• 여성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 증기탕업주 실형 여성 전용 증기탕을 차려 놓고 성매매 남성들을 고용해 증기탕을 찾는 여성 손님들에게 20만원부터 최고 70만원까지 받고 안마와 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증기탕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06-06-09 11: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