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헌법재판소장 아내와 광주고법원장 남편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인 전효숙 재판관이 겹경사를 맞았다.먼저 전 재판관은 지난 16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받는 최고의... |2006-08-24 03:41:42
• 음주운전 기준 초과 않는 경찰관 징계 부당 음주운전 기준치 0.05%에 못 미치는 0.039%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찰관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기준치를 넘지 않았으나 ... |2006-08-24 00:23:43
• 술에 취해 전동차와 부딪쳐 사망…본인 책임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던 지체장애인이 술에 취해 승강장에 들어오는 전동차에 다가가다가 부딪쳐 사망한 경우, 전동차 기관사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했고 지하철 승강장의 안전관리 상태가 통상 필요한 수준을 유지... |2006-08-23 23:22:16
• 대법, 민일영 법원도서관장 등 법관 38명 인사 대법원은 23일 법원장급인 법원도서관장에 민일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발령하는 등 법관 38명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28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지난 21일 발표된 고법부장판사 12명이 법원장으로 승진하... |2006-08-23 17:41:33
• “변호사 단합대회에 법원행정총수 참석 한심”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원공무원이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사법부를 질책하는 글을 연일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법원 내부의 문제점을 충심에... |2006-08-23 16:32:39
• 대전고법원장 “사법부 은혜 입은 행복한 사람” 법원장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전국 주요 법원장을 역임하며 대법관 후보 O순위에 이름을 올렸던 이흥복 대전고법원장이 후배 법관들의... |2006-08-23 15:34:02
• 인감증명만 믿고 대출해 피해…은행 100% 책임 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 받아 은행에서 억대의 대출을 받아 달아난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있더라도 대출 당시 본인 여부 등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은행에게 전적으로 책... |2006-08-23 13:34:03
• 청와대, 판사 출신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 고소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전해철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 |2006-08-23 00:00:44
• 철우언론법상 윤재윤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유일상)는 제5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자로 ‘언론분쟁과 법’을 공동 저술한 윤재윤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함석천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를 선정했다.시상식은 오는 24일 오후 프레스센터 18층 외... |2006-08-22 19:48:33
• 사법개혁안 조목조목 꼬집는 변협회장 |2006-08-22 19:18:24
• 초등생 불장난으로 화재, 부모들 배상책임 초등학교 1~2년생들이 강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비닐천으로 둘러싸인 공장 바로 옆에서 불놀이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아이들의 부모들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 |2006-08-22 18:38:05
• [부고]김선희 변호사 시부상 별세일 : 2006년 8월 22일(화)빈 소 : 울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3호실 |2006-08-22 17:43:53
• [부고]이대진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8월 20일(일)빈 소 : 전남 담양읍 담양현대장례식장 1호실 |2006-08-22 17:42:40
• [결혼]황선태 변호사 장남 결혼 일 시 : 2006년 8월 25일(금) 오후 7시장 소 : 삼성동 공항터미널예식장 3층 |2006-08-22 17:41:16
• 김덕룡 부인 집행유예 "순간적 욕심…감형"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2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초구청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서울시의원 OOO씨로부터 4억 39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덕... |2006-08-22 17: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