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성별정정, 만20세 이상 무자녀와 남자는 군필 대법원은 지난 6월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사상 처음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을 허가한 이우 성전환자의 성별신청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별정정 허가기준 7개 사항을 담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 |2006-09-08 15:50:22
• 가로등 감전사고, 안전 소홀한 지자체 85% 책임 집중호우 당시 침수된 도로를 걷다가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 사고를 당한 경우 도로차단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게 8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유철환 부장... |2006-09-08 15:00:03
• 민변 “평택주민, 국가 상대 3,600만원 손배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6일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로 정한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 13명이 “군경이 주민들을 감시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 |2006-09-07 16:07:12
• 법무부 서기관(4급) 전보 인사 법무부 서기관(4급) 전보 인사법무부 감사담당관 이은식(李銀植) (現 법무연수원 총무과장)법무연수원 총무과장 오완섭(吳完燮) (現 법무부 감사관실 서기관)법무연수원 운영과장 권영범(權寧範) (現 법무부 감사관... |2006-09-07 15:18:23
• [부고]문윤수 변호사 모친상 문윤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별세일 : 2006년 9월 4일(월) |2006-09-07 13:36:15
• [결혼]이기현 변호사 삼녀 결혼 일시 : 2006년 9월 16일(토) 오후 5시장소 : 미국 (휄로쉽 교회) |2006-09-07 13:34:28
• [결혼]김봉환 변호사 차남 결혼 일시 : 2006년 9월 16일(토) 오후 5시장소 : 리츠칼튼호텔 그랜드볼룸 A3층 |2006-09-07 13:33:26
• [결혼]오세립 변호사 장남 결혼 일 시 : 2006년 9월 9일(토) 오후 6시장 소 : 서울 르네상스 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 |2006-09-07 13:32:27
• 선거 앞두고 집회 개최한 당원 벌금 7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6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연락해 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농업)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06-09-07 13:09:59
• 시의회 법인카드로 향응제공 의원 당선무효형 선거구민이자 자신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회사직원들을 불러 놓고 선거에서 도와 달라며 시의회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제공한 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6일... |2006-09-07 12:37:23
• 교도관 성추행으로 재소자 자살 국가배상책임 여성재소자가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급성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목매 자살한 경우 국가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9민사부(재판장 이... |2006-09-06 15:41:25
• 여관 숙소에서 잠자다 추락사 ‘업무상재해’ 회사가 임차해 제공한 여관에 투숙해 잠을 자던 근로자가 턱이 낮게 설치된 창문으로 추락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회사가 제공한 ... |2006-09-06 15:01:10
• 때리며 자백 강요한 ‘불량’ 경찰관 징역 1년 절도사건을 수사하면서 무고한 50대 여성을 절도범으로 몰아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마치 범행을 자백한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까지 꾸민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 |2006-09-05 16:40:23
• 최종학력 낮춰 입사한 근로자 퇴직처분 정당 고교졸업자만을 대상으로 신규사원을 모집하는 회사에 대졸자가 최종학력을 고교졸업으로 기재한 후 입사했다가 나중에 허위 학력 기재가 들통 나 퇴직 당했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 |2006-09-05 15:26:51
• 병환 중 혼미한 상태서 고개 끄덕인 유언 효력 있나 병환 중 혼미한 상태에서 고개 끄덕인 유언 효력 있나? = 박정훈 변호사 Q)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 공증인이 보는 앞에서 유언... |2006-09-05 12: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