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심각한 ‘성매매’ 성인남성 절반이 경험 우리나라 성인남성 2명 중 1명은 지금까지 적어도 한번 이상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여성가족부는 20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NI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573명(남성 1... |2006-09-20 21:40:12
• 경찰 앞에서 선관위 직원 폭행 50대 벌금 50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20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단속하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고OO(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2006-09-20 18:44:54
• 훔친 물건 운반한 절도범 승용차 몰수 정당 단순히 범행장소에 도착하는데 사용한 교통수단을 넘어 훔친 물건을 운반하는데 사용한 절도범의 승용차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동된 물건으로 ‘몰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 |2006-09-20 18:03:16
• 부동산 근저당 설정비 채무자부담 관행 제동 은행권이 부동산 담보 대출에 따른 근저당 설정비를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금융거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는 20일 “은행이 담보 대출 때 근저당 설정비용을 대... |2006-09-20 16:20:02
• “시민이 비리 변호사 징계정보 확인 가능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일반시민이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옥석’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2006-09-20 15:52:37
• 폭력 남편과 이혼시 재산분할은? 폭행 남편과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는 어디까지- 이흥우 변호사 Q) 저는 남편의 잦은 욕설과 폭행을 견디기 힘들어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자... |2006-09-19 21:30:02
• 등기 없이 30년 경작한 토지 소유권? 등기 없이 30년 가까이 경작한 토지를 등기부상 소유자의 손자가 인도를 요구하는데....- 박정훈 변호사 Q) 부친이 경작하던 밭과 임야를 상속받아 30... |2006-09-19 21:18:57
• ‘문 잠겼나’ 확인만 해도 절도미수범으로 처벌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야간에 다세대주택 건물에 침입해 이집 저집 기웃거리며 출입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한 것만으로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 |2006-09-19 19:01:09
• ‘사실전달 시사보도’ 수준 넘어야 저작권 보호 언론사의 기사와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 |2006-09-19 16:59:14
• 변호사 금품대가 사건 알선금지 변호사법 정당 변호사가 금품을 지급하고 사건을 알선 받는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은 법조주변의 부조리를 척결해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 |2006-09-19 16:00:06
• 근저당권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 50% 책임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나중에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의 50%를 물어줘야 한다... |2006-09-19 13:47:28
• 채권자 담보 줄어도 이혼 따른 재산분할 인정 이혼에 따른 부부의 재산분할로 채권자의 담보가 줄더라도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제9민사단독 정인재 판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 이OO씨 등 2명이... |2006-09-19 13:05:55
• [결혼]최두진 변호사 아들 결혼 일 시 : 2006년 9월 30일(토) 낮 1시장 소 : 서울 63빌딩 3층 코스모스홀 |2006-09-19 03:24:03
• [결혼]노상인 변호사 본인 결혼 일 시 : 2006년 9월 23일(토) 낮 12시장 소 : 서울 반포4동 성당(02-3482-2255) |2006-09-19 03:22:52
• [부고]이기연 변호사 빙부상 별세일 : 2006년 9월 15일(금) 빈 소 : 영동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2호실 |2006-09-19 03: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