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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경] 분양 전 혐오시설 미고지 땐 배상책임 건설회사가 신규로 건설되는 아파트 주변에 향후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분양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 |2006-11-01 00:05:53
• [부고] 경수근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10월 31일(화)빈 소 :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연락처(빈소) : 02) 2072-2011 |2006-10-31 18:58:01
• “법제처에 이런 일이”…법령 관보에 오기 법제처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관보에 잘못 게재하는 바람에 한 국민이 두 번이나 소송에서 패해 엄청난 고통과 좌절을 안겨준 사건에 대해 법제처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나왔다.사건을 보면 서OO씨는 지난 99... |2006-10-31 18:49:09
• 나경원 의원 “대한민국은 특별법 공화국” 특별법 비중이 지난 1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법제처가 복잡한 특별법 양산을 방치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특별법 공화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은 31일 법제처 국정감... |2006-10-31 17:14:41
• 변호사들 ‘정직 이상’ 징계정보 공개는 미흡 대한변호사협회가 30일 변호사 징계정보를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31일 논평을 통해 “전향적인 조치로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여... |2006-10-31 16:19:33
• [확대경]연예인과 기획사간 ‘노예계약’ 무효 법원이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불리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유명 연예기획사에 제동을 걸었다.전속계약 기간 10년에 계약을 위반할 경우 투자금의 5배와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이익금의 3배를 물도록 하는 등 연예인... |2006-10-31 15:41:43
• 금융기관은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해야 개인이 예금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금융기관은 추가 증빙자료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만약 위변조가 의심될 경우 사이버경찰청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를 ... |2006-10-31 14:22:58
• 국가인권위원장에 안경환 서울법대교수 임명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안경환 서울대 법학과 교수를 임명했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안경환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학장과... |2006-10-31 01:08:33
• 변협의 변호사 징계는 ‘눈 가리고 아옹’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눈 가리고 아옹’식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3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3년 이후 올해... |2006-10-30 22:46:35
• 국가보안법 위반자 대부분 집행유예 지난 2000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의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은 3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0년부터 올... |2006-10-30 17:10:14
• 교정시설 에이즈 검사 거부로 감염자 급증 교정시설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거부하는 수용자가 급증하면서 교정시설내 에이즈 환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3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2006-10-30 16:56:09
• “전관예우 막으려면 반드시 수임료 제한 필요” 법조비리는 높은 수임료를 바탕으로 한 ‘전관예우’에서 비롯되는 만큼 법조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임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은 3... |2006-10-30 16:20:23
• 대화 나누던 1명이 몰래 녹음…도청 아니다 대화를 나누던 3명 중 1명이 다른 2명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아 도청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2006-10-30 15:23:14
• 공직자 욕설 보도한 기자 명예훼손 무죄 ‘시의원이 시청공무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며 질책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부 욕설을 그대로 표현한 기자에게 1·2심 법원은 표현이 원색적이어서 비방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으나 대... |2006-10-29 20:41:27
• 소장파 법조인 모임 “거짓말에 고삐 채우겠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검토리 세상속으로’ 코너에 젊은 판검사와 변호사, 공익법무관 등 13명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허위진술죄(False stat... |2006-10-27 1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