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차량차량 히터 틀고 자다 사망하면 하소연 못 해 차량 안에서 히터를 틀어놓고 자다가 히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을 경우 차량 보험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여, 45)씨는 2006년 1월 8일... |2008-01-17 11:26:49
• 3세 아들 도로변에 버린 비정한 아버지 중형 겨우 세 살배기 어린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도로변에 내다버린 30대 비정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인과 이혼해 아들을 혼자 기르던 정OO(39)씨는 지난해 2월 “아들을 길거리에서 잃어버렸다”... |2008-01-17 10:09:56
• “형량,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대법원 양형 설문조사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16일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법률로 정하는 양형(量刑)에 대한 일반인과 법률가의 인식을 조사하고, 바람직한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설문조사를... |2008-01-16 23:15:01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용담 대법관 임명 이용훈 대법원장은 16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용담 대법관을 오는 21일자로 임명했다.이는 지난해 12월 27일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고, 대법관 수는 13에서 14인으로 1명 증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2008-01-16 17:50:57
• 술 취한 여성 승객 강간한 버스기사…공소기각 버스 운전기사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종점까지 온 20대 여자 승객을 집에 데려가 주겠다고 속인 뒤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버스기사 노OO(46)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밤 12시 30분께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 |2008-01-16 15:55:40
• 친구끼리 음식값 내기 카드게임, 도박 아니다 서로 잘 아는 친분 있는 사람끼리 음식을 시켜먹고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해 내기 카드게임을 했다면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정OO(51)씨와 문OO(48)씨는 지난해 4월 10일 경북 청도군에서 다방을 운... |2008-01-16 15:07:07
• 대법원장, 새내기 법조인들에 발상 전환 당부 이용훈 대법원장은 15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7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변화된 법조 환경에 적응하려면 이제껏 받아온 법학 및 실무교육의 테두리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 법조인들도 자신들의... |2008-01-16 12:17:59
• 강간 당한 딸과 아내의 탄원에 법원도 선처 자신의 어린 딸을 5년 동안 추행하고 강간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와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관용을 베풀었다.권OO(48)씨는 2001년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당시... |2008-01-16 12:17:08
• 국회의원 보좌관에 청탁해 환경미화원 합격?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 신종열 판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청탁해 환경미화원 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OO(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 |2008-01-16 12:15:38
• 투자금 반환 않는 동업자 불태워 살해 중형 동업자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격분해 흉기로 마구 찌른 후 휘발유를 몸에 뿌려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이OO(61)씨는 지난 4월 우연히 알게 된 A씨가 주유소를 같이하자고 제의해 수익... |2008-01-16 10:04:54
• 양심적 병역거부 대학생 징역 1년6월 실형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배준현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임을 내세워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OO(21)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특정 종교를 믿는 대학... |2008-01-16 10:02:25
• 욕설 이유로 60대 여성 살해한 50대 징역 14년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한OO(21)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한씨는 ... |2008-01-15 19:40:06
• [결혼] 박소연 변호사 본인 결혼 박소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5기.일 시 : 2008년 1월 26일(토) 오후 2시장 소 : 서울법원종합청사예식장 |2008-01-15 18:58:05
• 사게임 사이트 사이버 머니 ‘수혈’…무죄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사이버 머니 구입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게임에서 의도적으로 패해 상대방에게 사이버 머니를 주는 속칭 ‘수혈’은 해당 게임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 |2008-01-15 18:49:57
• 닻 올린 ‘이명박 특검’…현판식 갖고 수사 착수 대통령 당선자인 이른바 ‘이명박 특검’을 조사할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15일 서울 역삼동 H빌딩의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최장 40일간의 수사에 착수했다.특검팀은 앞으로 ▲이명박 당선자와 김경준씨의 주... |2008-01-15 17: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