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16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용담 대법관을 오는 21일자로 임명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고, 대법관 수는 13에서 14인으로 1명 증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른 것. 종전 처장은 정무직(장관급)이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은 “공정하고 사려 깊은 법관의 전형으로 동료 및 선후배 법관들의 신망이 두터운 김용담 신임 처장은 재판 및 연구능력 뿐만 아니라 사법행정능력도 겸비해 2000년 7월부터 2003년 2월까지 법원행정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부 살림을 세심하게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민사소송법 개정 및 민사집행법 제정 작업을 완료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양형제도연구위원회 등의 위원장으로서 재판실무와 관련된 연구 및 제도개선작업도 주도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김 신임 처장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국정홍보처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사건에서 언론사의 의견표명 내지 비평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고, 이 판결은 2006년 언론법학회가 선정한 올해의 판결로서 언론의 자유를 확대한 획기적 판례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인정한 때에 비로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 또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본 종전 대법원 견해를 변경한 것이어서 조사재판을 극복하고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기폭제 역할을 한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겸 기독교여성상담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숭리 여사(60)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는데, 차남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지법에서 근무하는 장윤선 판사가 며느리로 법조인 집안이다.

◈ 주요 프로필 = 김용담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47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72년 춘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98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거쳐 2000년 7월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됐으며, 광주고법원장을 지낸 뒤 2003년 9월 대법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