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100만원 이상 벌금형…5년간 피선거권 박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거사범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피선거권 박탈)는 공직선거법 조항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지난 17일 구... |2008-01-19 11:26:08
• 체불 임금 달라며 난동 부린 용접공 실형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고 도망가자,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원청업체에 찾아가 회사 임원들을 감금하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용접공에게 실형이 선고됐다.A기업 소속 용접공 최OO(41)씨는 사장이 근로자들의 임금 3... |2008-01-19 11:25:00
• [부고] 김영훈 변호사 모친상 김영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7기별세일 : 2008년 1월 18일(금)빈 소 :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발 인 : 2008년 1월 21일(월)연락처(사무실) : 02)3477-7600 |2008-01-18 21:35:13
• 고려대 총장에 이기수 한국법학교수회장 선임 고려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사장 현승종)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법학과 이기수(63) 교수를 제17대 고려대학교 총장으로 선임했다.이사회는 이기수 교수의 다양한 경력과 학사행정에 밝은 점을 높이 ... |2008-01-18 21:24:37
• 100만원 이상 벌금형…국회의원 박탈은 정당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17일 “국회의원 당선자가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해... |2008-01-18 21:00:45
• 청소년 심야 찜질방 출입금지 규정 합헌 청소년들이 심야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찜질방 출입을 제한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2005년 11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 |2008-01-18 18:22:44
• 이회창 후보에 계란 투척한 30대 벌금 300만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유세 중이던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게 계란을 던진 30대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OO(33)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3시 25분경 대구 대신동 서문시장에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 |2008-01-18 17:50:01
• 제자 성폭행 30대…사회봉사 조건 집행유예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제자와 술을 마신 뒤 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OO(3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이씨는 지난... |2008-01-18 17:21:32
• 시위전력 사법시험 탈락 6명…27년만에 합격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사법시험 1, 2차에 합격하고도 3차 면접시험에서 떨어졌던 국회의원과 법대교수 등 탈락자 6명이 무려 27년만에 합격증을 받게 됐다.법무부는 군사정권 하에 시국 관련... |2008-01-18 17:05:20
• 참여연대, 사법시험 정원제 위헌소송 제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17일 현행 사법시험 정원제의 위헌성을 밝히기 위해 제49회 사시 2차시험 불합격자 4명을 원고로 불합격취소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 |2008-01-17 22:23:44
• “대통령도 국민 한사람으로서 헌법소원 가능” 헌법재판소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으나, 현직 대통령도 개인으로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는 첫 판례를 남겼다.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지위를 겸하는 국가기관은 기... |2008-01-17 19:26:03
• 대통령 헌법소원 기각…재판관 의견 분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거활동에 관해 정치활동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가 우선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건 개요 = 노무현 대통령은 지... |2008-01-17 18:20:41
• 명예훼손 혐의 전여옥 의원 항소심도 선고유예 최재천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을 했다가 열리우리당에 갔다”고 말하고, 또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에 대해 “4,700만원짜리 와인을 김정일에게 바쳤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전여옥 ... |2008-01-17 16:11:46
• 권상우 협박한 前 매니저, 항소심도 법정 구속 스캔들에 관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영화배우 권상우씨를 위협해 전속계약 각서를 쓰게 한 전 매니저 백OO(30)씨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백씨는 2003년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권씨의 매니저... |2008-01-17 14:59:07
• 애인 통장예금 싹쓸이 한 30대 징역 2년 자신의 애인뿐만 아니라 애인의 어머니까지 속여 1억 3,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하OO(38)씨는 경비행기 운영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J관광회사의 일본인 관광가이드로도... |2008-01-17 12: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