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의사에 소변통 던지며 난동부린 환자 법정구속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의사에게 소변통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의료기구를 파손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OO(59)씨는 지난 2월28일 밤 12시10분께 경주시에 있는 한 대학병... |2008-10-10 10:17:51
• 법원이 야간 집회금지 집시법 위헌심판제청 촛불집회 과정에서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왔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2008-10-10 09:39:26
• 체포·구속 피의자 절반은 구속적부심서 석방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2008-10-10 09:36:52
• 건강보험료 체납 불명예 왕관 휩쓴 변호사들 건강보험 보험료 체납자 중 평균 체납액수가 가장 많은 전문직은 변호사로 조사됐으며, 평균 체납액수는 1699만원이나 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2008-10-09 22:13:28
• 박지원 “국정원 직원의 재판장 전화는 사법권 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민주당)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이 ‘BBK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접촉한 ... |2008-10-09 18:02:17
• 무죄판결 공시제도 유명무실…“명예회복 먼 길”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 취지를 법원이 관보와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8-10-09 17:17:03
• “검찰은 대통령 말 잘 들어 점수 따려하면 안 돼” “‘내가 집권자(대통령)의 말을 잘 들어 점수를 좀 따야 다음에 필요한 자리가 오지 않겠느냐’ 혹은 ‘총장 그만두고 장관이라도 하려면 (대통령의) 말을 잘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검찰의 정치... |2008-10-09 16:36:19
• 아빠와 삼촌이 강제추행…파렴치한 형제들 자신의 어린 딸들을 수년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짐승의 탈을 쓴 아버지와, 조카딸들을 수년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삼촌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4)씨는 2004년 11월 ... |2008-10-09 13:28:37
• 재판 중에 졸고…지각하고…반말하는 판사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공받아 8일 밝힌 2008년 법정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일부 판사들이 재판 중에 졸거나, 반말을 하고, 또 재판에 지각했으면서도 사과도 없이 재판... |2008-10-09 12:35:23
• “큰 병원에 가세요”라며 퇴원…사망 책임 20%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를 기본적인 검사가 정상이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도 없이 대형병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권유하면서 퇴원시켰으나, 이후 환자가 사망했다면 응급실 담당의사와 병원에게도 사망에 대한 일부책... |2008-10-09 10:40:35
• MB정부, ‘6개월 룰’ 깨고 낙천·낙선 39명 낙하산 지난 4월9일 제18대 총선 이후 현재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6개월 룰'을 깨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취임한 한나라당의 낙천·낙선인사가 무려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대통령은 지난 총선 직후 “낙천... |2008-10-08 16:40:17
• 이춘석 의원 “검찰, 옛 여권 상대로 전방위 사정” 올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출국금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검찰이 옛 여권을 상대로 전방위 사정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변호사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 |2008-10-08 15:41:45
• 홍정식 활빈단장 “벌금 50만원 낼 돈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활빈단 대표 홍정식(58) 씨가 “생활고로 벌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며 “교도소에 수감돼 노역 처분으로 대신 형을 살 것”이라고 밝혔다... |2008-10-08 13:05:08
• 호스트바 출입 이유로 애인 망치로 살해 20대 중형 자신의 애인이 호스트 바에 출입하는 것으로 의심해 이를 추궁해 말다툼을 하다가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4)씨는 지난 2월부터 속칭 보도방 아가... |2008-10-08 11:34:41
• 비행청소년 훈계한다며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아파트 정자에서 담소를 나누는 고등학생을 비행청소년으로 생각해 훈계한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출동해 제지하던 경찰관에게도 흉기로 허벅지를 찌른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2008-10-08 11:3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