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수입육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 수입업자 실형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쇠고기 수입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차OO(38)씨는 2008년 6월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시 A마트에서 뉴질랜드 및 호주산 쇠고기를 ... |2008-12-31 12:17:39
• 이효리 미끼에 운 남성들…배우 미끼에 운 여대생들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2008년 한 해 동안 수사했던 사건 중에서 드라마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황당한 사건 5개와 경기불황속 사기 백태 5개를 선정해, 검찰 블로그(blog.naver.com/spogood)를 통해 ... |2008-12-31 11:03:07
• 민변, ‘MB 악법’ 저지 철야농성…“역사 시계 거꾸로” 진보적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이 29일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B 악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민변에 따르면 국회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철야농성에 돌입하... |2008-12-31 01:19:42
• 건설업체 법인카드 받아 1억 쓴 부장검사 첫 해임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1억원 상당을 사용한 현직 부장검사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현직 검사가 자체 징계를 통해 해임 처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무부는 30일 변호사와 대학교수 및 법무... |2008-12-30 23:49:07
• 법정서 거짓 증언한 40대 법정구속으로 경종 법정에서 위증한 40대에게 법원이 ‘거짓말을 해도 별것 아니라는 뿌리깊은 인식을 조속히 타파할 필요가 매우 크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9)씨는 2008년 6월13일 대전... |2008-12-30 16:49:59
•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로 내리려던 역무원 벌금형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이 탄 전동휠체어를 그대로 휠체어리프트로 내리려던 역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지하철 1호선 △△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 A(37·여)씨는 2007년 8월23일 지체... |2008-12-30 15:11:33
• 학교 운동장서 여중생 허벅지 만지 20대 엄벌 학교 운동장에서 여중생의 허벅지를 만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배OO(29)씨는 2008년 8월21일 오후 9시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모 중학교 운동장에... |2008-12-30 14:52:14
• 음주운전에 뺑소니 경찰관 해임 처분은 정당 음주운전에다가 뺑소니까지 치다가 경찰에 붙잡혀 언론에 보도된 경찰관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9)씨는 1997년 10월 경찰공무원에 임용돼 2004년 12월 경장으로 승진... |2008-12-30 14:27:27
• 방탕한 생활로 가정파탄 낸 변호사 2억 위자료 판결 처가로부터 거액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일삼다가 가정 불화 끝에 집을 나가버린 염치없는 변호사에게 법원이 2억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A(32·... |2008-12-30 13:40:39
• 동거녀와 장모 무자비하게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동거녀를 마구 때리고, 이를 말리는 장모도 마구 폭행하는 등 2명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또 이 장면을 목격한 동거녀의 어린 아들도 때려... |2008-12-29 16:56:12
• 신도와 간통한 목사 범행 뉘우치지 않아 법정구속 배우자가 있는 여신도와 간통을 해 가정파탄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목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목사인 손OO(34)씨는 신도인 박OO(41․여)씨가 지... |2008-12-29 10:57:21
• 욕설하는 어머니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중형 어머니로부터 ‘애비 없는 호로자식’ 등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OO(23)씨는 지난 10월22일 오후 ... |2008-12-29 10:56:13
• 장애 친딸 공원 데려가 강제 추행한 40대 엄벌 정신지체장애 2급인 친딸에게 공원으로 바람을 쐬러 가자며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OO(47)씨는 2007년 7월 자신의 딸(20, 정신지체장애 2급)에게 바람... |2008-12-29 10:54:55
• 사랑하는 가족과 교도소에서 꿈같은 하룻밤을! 법무부는 28일 교정시설 수형자들에게 장기 복역으로 인해 소원해진 가족관계를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복귀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교정시설 내 ‘가족만남의 집’ 확충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운영을 대... |2008-12-28 22:32:26
• 헌법재판소,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6일 재판관 8인의 의견으로 2007년 5월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참여정부는 2007년 5월 각 정부기... |2008-12-28 21: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