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청소년 접대부 고용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취소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한 경우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6월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서울 종로구... |2009-03-25 17:43:08
• “‘표적수사’ 검찰, ‘정치판결’ 사법부는 각성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25일 ‘언론인 구속은 정권 몰락을 재촉할 뿐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끝내 YTN 노종면 ... |2009-03-25 16:00:43
• 안과의사에 맡겼다 망친 쌍꺼풀…본인도 절반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안과 전문의에게 쌍꺼풀 수술을 맡겼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수술을 집도한 안과의사는 물론 본인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권OO(... |2009-03-25 15:39:00
• 파렴치한 60대 이발사 이발소에서 무슨 짓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10대 청소년을 자신이 운영하는 이발소로 불러 3회에 걸쳐 강간한 파렴치한 60대 이발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2009-03-25 14:17:37
• 무자격자 중개계약은 무효…중개료 돌려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계약은 무효이므로 무자격 중개업자가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는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던 ... |2009-03-25 10:44:50
• 법조출입기자 “MB 정권은 YTN 장악 중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법 등 법조계를 출입하는 취재기자들이 YTN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대검찰청 출입기자 31명은 24일 ‘YTN 사태에 대한 대검... |2009-03-25 01:31:11
• 살인ㆍ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 얼굴 공개 추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4일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극악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 |2009-03-25 00:58:48
• 장성호 교수 “사법부와 정치권 대오각성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사법부에 치명적인 위기가 온 만큼 사법부 스스로 통절한 자기성찰과 역사의식을 통해 자기발전과 거듭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치권 역시 사법부의 위기를... |2009-03-24 23:00:43
• “막무가내로 버티는 신영철 대법관 사퇴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영철 대법관이 막무가내로 버티다보면 바람인 듯 지나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며 “사법부에 거는 마지막... |2009-03-24 14:06:52
• 초등생에 자신 성기 만지게 한 6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열 살에 불과한 초등학생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며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6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고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64)... |2009-03-24 13:40:10
• 무도장 방화혐의 40대 구두닦이 억울한 옥살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0대 구두닦이가 ‘무도장’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옥살이 5개월 만에 석방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OO(45)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7시2... |2009-03-24 12:55:04
• 신영철 대법관 사건…윤리위 4월8일 첫 회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는 4월8일 대법원 청사에서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첫 회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윤리위는... |2009-03-24 12:05:09
• 전국 수용자도 WBC 결승전 시청 “대~한민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47개 교정시설에서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결승전을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법무부는 한국팀의 선전을 응원하고 수용... |2009-03-24 11:45:33
• 대법원장에 실망…전국 법관들이 ‘대국민 사과’하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과 관련해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는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던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사시24회)가... |2009-03-23 15:54:49
• 국회의원 5명, 신영철 대법관 국회 ‘위증’ 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위원이었던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이 22일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신 대법관은 지... |2009-03-23 11: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