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참여재판 형량 깨고 항소심 형량 대폭 늘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의 고소로 교도소에서 1년4개월을 복역한데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 |2009-09-16 15:52:00
• 민변 “실정법 위반 민일영…대법관 임명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6일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민변은 16일 논평을 통... |2009-09-16 14:53:12
• 승진 사례비 3000만원 건넨 익산시 간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장 승진을 청탁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네 승진인사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 익산시청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익산시청 소속 과장... |2009-09-16 14:28:17
• 길에서 술 마신다는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도에서 술을 마신다는 사소한 시비로 싸움이 붙어 폭행을 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52)씨는 지난 4월19일 부산... |2009-09-15 17:32:51
• 참여연대 “민일영, 사법부 명예 위해 물러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26여 년 동안 몸담아온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를 존중한다면, 스스로 대법관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ㆍ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2009-09-15 16:56:31
• 처와 장모 때려 상해 입힌 40대 벌금 7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이종환 판사는 처와 장모를 3회에 걸쳐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존속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K(46)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 |2009-09-15 16:24:23
• 최전방 레이더 감시병 정신분열도 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전방 해군기지에서 레이더 감시병으로 복부하다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예비역이 항소심 법원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통상 선임병의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2009-09-15 15:34:38
• 수원지법 “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흉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식점 테이블에 있는 의자는 사람에게 집어 던질 경우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흉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P(48)씨는 지난... |2009-09-15 13:59:49
• “넌 아비 어미도 없냐”는 말은 모욕죄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너는 부모도 없느냐’는 정도의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평택시 한 원룸 건물주인 김OO(61)씨는 지난해 4월2일 세입자인 A(33)씨의 ... |2009-09-15 13:19:26
• 한나라 최고위원들 “위장전입 양반들 용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총장, 대법관, 법무부장관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사실이 잇따라 드러나자,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용퇴’의 목소리가 직설적으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이... |2009-09-14 22:13:29
• 김동철 의원 ‘신영철과 사법부, 청와대’ 포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4일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에 처한 암울한 현실에 대해 말하겠다”며 작심한 듯 신영철 대법관과 사법부를 강도 높게 질타... |2009-09-14 17:57:34
• 사형제 폐지 민일영 “비인간성과 오판 가능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 제도로의 전환 입장을 밝혔던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사형제도가 갖는 비인간성과 오판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며 사형제... |2009-09-14 16:39:44
• 민일영 “정의의 여신 상기하며 재판하겠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성에 의심을 받지 않도록 불편부당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재판에 임하겠다. 정의의 여신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를 늘 상... |2009-09-14 15:39:06
•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장남 위장전입 사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고교 배정과 관련해 ‘위장전입’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이 후보자는 12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배우자와 장남이 1997... |2009-09-13 23:37:27
• 살인ㆍ강도ㆍ방화범도 전자발찌…국민 87% 찬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민 대다수가 살인ㆍ강도ㆍ방화 등 3대 고위험 강력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2009-09-13 2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