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민 대다수가 살인ㆍ강도ㆍ방화 등 3대 고위험 강력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살인ㆍ강도ㆍ방화 등의 강력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데 87.1%(871명)가 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반면 이중처벌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1.3%(113명)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법무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강력범들에게 전자발찌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성별과 계층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인 가운데, 특히 남자(85.4%)보다 여자(88.8%)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월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91.2%) 및 101~200만원(91.1%)의 서민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또 성폭력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데도 95.6%(956명)가 찬성했고, 반대는 2.8%(28명)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살인ㆍ강도ㆍ성폭력ㆍ방화범 등의 중범죄인에 대해 징역형을 마친 후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8.1%(881명)로 대부분의 국민이 긍정적인 반면, 이중처벌 우려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9.6%(96명)에 불과했다.

찬성입장 중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고, 남자(85.8%)보다 여자(90.4%)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월가구 소득 301~500만원(92.9)의 중산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야간시간 외출금지 명령을 받은 범죄인의 외출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6%(760명)로 4명 중 3명이 찬성했다. 반면 범죄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1.3%였다.

법무부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은 현재의 성폭력범죄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뿐만 아니라, 살인ㆍ강도ㆍ방화 등 3대 고위험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에 향후 법률 개정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