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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윤근 “군 형벌 장교는 무죄…사병은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 형벌은 계급이 높으면 무죄, 계급이 낮으면 유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 |2009-10-08 16:33:52
• 군 성범죄 실형 선고율 4.9%…일반인과 5배 차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군 내부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9-10-08 15:55:51
• 무소속 후보 기명ㆍ날인 추천장 조항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원 선고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고자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유권자 추천장에 서명이나 손도장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공직선거법 제4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 |2009-10-08 15:25:11
• 지명수배자가 강도 잡고 먼저 구속…법원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도를 붙잡아 경찰에 넘긴 의협심 강한 30대 남자가 자신이 지명수배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오히려 강도보다 먼저 구속되는 신세가 됐으나,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포장마... |2009-10-08 14:27:35
• 대졸 학력 고졸로 낮춰 입사한 직원 해고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 이력서에 학력을 고졸로 속여 입사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003년 서울에 있는 K대학교를 졸업한 박OO(30)씨는 작... |2009-10-08 14:06:29
• 교도소 출소 당일 무전취식 징역 6월…교도소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에서 출소한 날 유흥주점에 들어가 여성접객원까지 끼고 양주를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42)씨는 지난 1월 부산지법에서 ... |2009-10-08 13:24:38
• 고장車 비상등만 켠 채 사고…본인 4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밤에 고장차량을 비상등만 켠 채 고속도로 한복판에 세워뒀다가 사고가 났다면 고장차량 운전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26)씨는 지난해 10월18일 새벽 2시47분께 ... |2009-10-08 12:31:49
• 미네르바 국감장 깜짝 등장…서울고검장에 질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금융위기를 예측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로 사이버상에서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박대성씨)’가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미네르... |2009-10-07 16:10:14
• ‘나영이 사건’ 조두순 청송제2교도소 독방 신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나영이 사건’ 주범인 조두순(57)을 중(重) 경비시설인 청송제2교도소로 이송해 CCTV가 설치된 독거실에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2009-10-07 14:55:22
• 쌀직불금 1290만원 부당수령 50대 벌금 5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3년에 걸쳐 ‘쌀직불금’ 129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3)씨는 2006년 2월 ... |2009-10-07 14:28:15
• 대법관 출신 이회창 “대법원장 타성적 사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이른바 ‘조두순 사건’ 양형 비판에 대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시각에 대해 “타성적이고 형식적인 사고에 빠져... |2009-10-07 13:02:26
• 망나니 집안…아빠와 큰아빠, 사촌오빠도 성폭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중생인 친딸을 강간한 친아버지에게는 실형이, 이 친조카를 강제추행한 큰아버지와 사촌오빠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2002년 8월 대구에... |2009-10-07 10:59:14
• 지구대서 만취자 사망…경찰과 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구대로 데려온 만취자가 괴로운 듯 심하게 몸부림을 치는데 단지 술에 취한 것으로 판단해 제대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했다면 경찰과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 |2009-10-07 10:31:27
• 실수로 농약 든 음료수 동료 줘 사망…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에 보관하고 있던 농약이 든 음료수 병을 음료수로 오인해 동료에게 건네 동료를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유족들과 합의를 거부해 법정 구속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2,여)씨... |2009-10-07 10:30:07
• 정차 중 추돌사고 당한 경우 구호의무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동을 끈 채 도로변에 안전하게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상대방 차량이 달려와 추돌하는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호조치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 |2009-10-06 15: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