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동업자 몰래 공동건물 근저당 설정은 배임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업약정을 한 건물 공동소유주 가운데 한 명이 동업자 몰래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의사인 A(37)씨는 동업자 3명과 동... |2009-10-24 17:33:45
• 외국인 며느리 감금과 추행한 7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인 며느리가 가출할 것을 염려해 아들이 없으면 방안에 가두 놓고, 또 성추행 범행까지 저지른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충남... |2009-10-23 12:02:28
• 호형호제하던 사이서 살인자 된 4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형님, 술 좀 적당히 드세요”라고 말했다가 오히려 흉기로 “죽을래”라고 위협을 당하자 순간 평정심을 잃고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 |2009-10-23 12:01:45
• 일반범죄자보다 정신장애범죄자 처벌 엄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2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범죄자보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해 검찰의 처벌이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2008년... |2009-10-23 12:00:01
• 문국현 “대법원 진실 외면한 오판…이재오 배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23일 거듭 “사법살인”이라고 주장하며, ‘보이지 않는 힘’으로 특히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2009-10-23 11:57:19
• “정운찬 총리는 양파총리, 효성은 양파재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2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운찬 총리를 양파총리라고 부르는데 효성그룹은 양파재벌”이라며 “양파는 무안양파가 제일 유... |2009-10-22 21:03:24
• 신영철로 문국현 제거한 MB정권에 대한 경고 창조한국당 홈페이지 / 사진 속 인물들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관들 이명박 대통령의 사주를 받은 청부사법살인업자 신영철이 온갖 무리수를 무릅쓰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2009-10-22 19:40:39
• 문국현 대표 “정의의 보루로 믿었던 대법원마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민국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과 정의의 보루로 믿었던 대법원마저 결국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오늘 똑똑히 보여 주었다” ... |2009-10-22 19:30:14
• 검찰고위간부 서울대 편중…이화여대 홀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7년간 검사장급 이상 검찰고위간부 중 서울대 출신 비율은 53.6%로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비율인 33.0%에 비해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 |2009-10-22 17:47:15
• 문국현 의원직 상실…금배지 가른 ‘공소장일본주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18대 총선에서 이른바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 |2009-10-22 17:06:04
• 법무부-검찰 직원 범죄 ‘제식구 감싸기’ 눈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른 부처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소율보다 법무부와 검찰 직원들의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현격히 낮아 ‘제 식구 감싸기이며 권력기관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2009-10-22 15:53:28
• 공무집행방해사범 매년 증가…검찰은 관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집행방해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약식기소나 불기소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2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 |2009-10-22 15:20:47
• 5년간 구금시설서 133명 사망…자살 67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5년 간 구치소, 교도소 등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자살한 수감자가 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2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 |2009-10-22 15:08:48
• 비위 저지른 법무부 직원 77%가 경징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법무부 소속 직원의 77%가 감봉ㆍ견책과 같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9-10-22 14:56:42
• 6개월 내 사형집행은 의무규정?…법무부 첫 부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형집행은 판결확정 후 6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65조는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법무부의 공식 해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 |2009-10-22 14: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