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7년간 검사장급 이상 검찰고위간부 중 서울대 출신 비율은 53.6%로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비율인 33.0%에 비해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2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7년간 사법시험 합격자의 출신학교 비율은 서울대가 33.0%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16.9%, 연세대 11.1%, 성균관대 6.3%, 한양대 5.6%, 이화여대 4.7%의 순이었다.

그런데 올해 10월 현재 검사장급 이상 97명에 대한 출신학교를 살펴보면, 서울대가 52명으로 53.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20.6%인 20명이었다. 이 밖에 연세대가 7명으로 7.2%, 경북대가 3명으로 3.1%를 차지했다.

서울대 출신 검찰고위간부 비율 53.6%는 사법시험 합격자 비율 33%와 비교하면 20.6%나 높은 수치다.

특히 대검찰청 및 서울지역 검찰청(서울중앙, 동부, 서부, 북부, 남부)에 국한할 경우 서울대 편중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검사장급 이상 서울대 출신 인사가 54명 중 61.1%인 33명으로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비율(33%)과 비교할 때 2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고려대 출신은 9명으로 16.7%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법시험 합격자 비율 16.9%와 비슷하고, 연세대와 성균관대가 4명으로 각 7.4%, 한양대가 2명으로 3.7%, 충남대가 1명으로 1.9%를 차지했다.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은 대학 출신은 충남대를 졸업한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이 유일하다.
반면 이화여대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의 경우 2008년 63명으로 총 합격자 1005명 중 6.3%에 달하고, 또한 현재 여성검사 318명 중 17.3%인 55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검사장급 이상 인사는 한명도 없어 서울대와 대조를 이뤘다.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 편중 인사는 역대 검찰총장 및 법무부장관의 출신 학교에서 더욱 잘 드러나 있다.

최근 12명의 역대 검찰총장(25~36대)의 경우 서울대 출신이 9명, 고려대 출신이 3명이고, 또한 최근 18명의 역대 법무부장관(43~59대) 중 서울대 출신이 15명, 고려대 출신이 3명으로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 인사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윤근 의원은 “고위급 검사가 특정학교에 집중되는 경우 학연에 의한 인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인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엄격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